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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관람한 다큐는 부정선거 음모론"..지귀연 판사 책임론도 부상

"尹 관람한 다큐는 부정선거 음모론"..지귀연 판사 책임론도 부상
지난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다큐멘터리 영화 관람에대해 '<...>'라고 짧은 입장을 게재했다. 이재명 후보 SNS 갈무리
12·3 계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1일 급작스럽게 관람한 영화의 내용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음모론이라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이 관람한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는 6·3 대선을 앞두고 개봉한 다큐멘터리다. 전한길 전 한국사 강사가 제작자로 참여했으며, 이영돈 PD가 감독을 맡았다. 영화는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에 부정선거 의혹이 있었음을 부각시키고, 이를 정당화하는 논리를 담고 있다.

선관위는 22일 "영화가 음모론을 부추기고 있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는 입장문에서 "영화에서 다루는 의혹 대부분이 이미 법원 판결 등으로 해소됐음에도 자극적인 영상으로 음모론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투·개표는 실물 투표와 공개 수작업 개표 방식으로 이뤄지고, 조작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영화는 21대 총선과 그 이후 선거에서 발생했다는 데이터 이상치, 투표지 이미지 조작 의혹, 사전투표 조작 정황, 서버 연결 문제 등 각종 부정 의혹을 제기한다. 사전투표 관리 부실, 전산 집계 과정에서의 부정 가능성 등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선거가 조작됐을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친다.

윤 전 대통령의 이번 영화 관람은 불법 계엄과 파면 사태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 없이, 오히려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메시지로 해석되고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행보가 오히려 김문수 후보에게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중도층 확장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이라며 강한 불만이 터져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는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범죄 혐의와 직접 연관된 '부정선거' 음모론을 부추기는 공개 행보는 법적으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피고인이 재판 중에 자신의 범죄 혐의와 직접 연관된 음모론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선동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재판부의 공정성과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비칠 수 있다. 이는 재판부가 피고인의 반성 여부, 태도 등을 양형에 반영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미 법원과 선관위가 근거 없다고 판정한 사안을 계속 주장함으로써, 사법 질서와 선거제도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치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재판 중 정치적 발언이나 공개 행보를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 조항은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지귀연 판사에 대한 비난과 책임론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지 판사는 지난 3월 7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지 판사는 구속기간 계산을 '날'이 아니라 '시간' 단위로 바꾸면서 70년 넘게 유지된 실무례를 뒤엎고 전례를 없는 결정을 내렸다. 법조계와 전직 판사들 사이에서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에서는 "내란 공범"이라며 지 판사에 대한 강한 비난과 함께, 유흥업소 접대 의혹까지 제기하며 사법부 신뢰 훼손을 주장하고 있다.
지 판사는 최근 민주당의 폭로로 강남 룸살롱 접대 의혹이 불거지면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의 감찰을 받고 있다.

"尹 관람한 다큐는 부정선거 음모론"..지귀연 판사 책임론도 부상
12·3 계엄령 선포 이후 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계엄군이 선관위 시스템 서버를 촬영하고 있다. 행정안전위원회 제공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