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완전 기본소득 대신 '계층별 소득보장-비용부담 완화'

[파이낸셜뉴스]

2023년 8월 23일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열린 제22차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 대회 개막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가장 좋은 건 전 국민 기본소득이지만, 재정이 어려운 만큼 취약 계층과 지역을 대상으로 소득을 보장할 방침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발표한 기본사회 공약과 관련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가 본지에 밝힌 전언이다. 어려운 경제와 부실한 재정 상황을 고려해 완전한 기본소득은 뒤로 미루고 취약계층 소득 보장에 집중키로 했다는 배경 설명이다.

부실재정 감안해 생애주기·지역별 소득보장..기본소득 밑작업

기본소득은 이 후보가 과거 2020년 경기도지사 시절 “필생에 이루고 싶은 경제정책”이라고 강조할 만큼 숙원인 사업이자 이 후보를 대표하는 브랜드이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선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대신 기본사회라는 이름 아래 다양한 분야에서 소득을 보장하는 정책 패키지를 마련했다. 당장 가용 가능한 재정과 자원 내에서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준비를 하겠다는 구상이다.

기본소득 대신 제시한 건 이른바 ‘생애주기별 소득보장’이다. 태어난 후 청년 때까지는 아동수당 확대과 청년미래적금, 고용보험을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 등 비전형 노동자까지 적용하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영케어러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소득지원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은퇴 후 소득이 사라지는 노년을 대비해선 미완에 그친 국민연금 개혁을 완수하는 한편 이용률이 저조한 주택연금을 강화해 노후소득도 보장한다.

기본소득 성격이 짙은 정책은 이 후보가 ‘농어촌 기본소득’이라고 칭한 농어촌주민수당이다. 중앙·지방정부가 1인당 월 15만~2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재원은 이 후보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로부터 나오는 수입을 공유하는 햇빛·바람연금을 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재생에너지 보편화까지 공백기에는 원자력발전소가 지방세로 내는 지역자원시설세를 활용하자는 제안도 당내에서 나왔다. <2025년 5월 15일字 5면 참조> 수당은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3일 강원도 삼척시 삼척해수욕장 인근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즉각실현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의료·돌봄·주거 등 부담 완화해 가처분소득↑..기본사회委 총괄

여기에 각종 비용 부담을 완화해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정책들도 더해졌다. 우선 돌봄과 교육은 1차 의료기관 강화와 주치의 제도에다 영유아·어르신·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를 연계하고, 기초학력부터 평생교육까지 공교육도 질적으로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주거는 청년과 어르신도 적정한 비용을 부담하는 맞춤형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선 주4.5일제 단계적 도입을 비롯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과 정년연장 사회적 합의를 추진한다.

또 교통과 통신 비용 절감을 위해 △지역 맞춤형 교통 서비스 확대 △대도시와 광역권 청년·국민패스 확대 △읍면, 농어촌 지역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 확대 △통신비 지원 △공공데이터 개방 △전 국민 무료 생성형 AI(인공지능) ‘모두의 AI 프로젝트’ 등을 제시했다.

이처럼 전 분야에 걸친 기본사회 정책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기본사회위원회)도 설치한다.

정책 집행은 정부가 주도 하에 민간기업·시민사회·사회적경제조직·협동조합도 손을 보태는 형태인 만큼, 기본사회위를 중심으로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기본사회위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정책 목표, 핵심 과제 수립 및 관련 정책 이행을 총괄·조정·평가할 것”이라며 “생애소득 보장과 의료·돌봄·주거·교육 등 분야별 기본 서비스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해 우수 정책을 체계적으로 확산·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부처별 분산된 사회적경제 지원체계를 일원화해 주민이 스스로 돌보고 가꾸는 기본사회가 실현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