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정처, 미국 관세정책의 시나리오별 영향 보고서
[파이낸셜뉴스] 미국발 관세전쟁이 최악으로 치달으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0%대 중반'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 나왔다. 최악 시나리오에선 우리나라 수출액(통관기준)은 10.6% 가량 줄 것으로 전망됐다.
22일 국회 예정처가 발간한 '미국 관세정책의 시나리오별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관세정책이 올해 우리나라의 수출을 3.6~10.6%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됐다.
예정처는 지난 3월 미국의 관세 부과와 통상정책 불확실성으로 우리나라 통관기준 수출이 약 3.2% 감소할 것으로 추정(관세율 한국 10%, 중국 60%, 멕시코·캐나다 25% 가정)한 바 있다.
3월 추정치를 근거로 관세전쟁 정도를 3가지 경로로 설정했다. 이에 근거한 성장률·수출영향 분석 결과다.
우선 미국이 각 나라에 최대 관세를 부과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시나리오 3)'상에서 올해 우리 수출액은 10.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한국 25%, 중국 145%, 멕시코·캐나다 25% 등의 관세율을 적용한 결과다.
시나리오 3이 현실화되면 대미 수출은 15.2% 줄고, 대중국 수출도 31.3%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이 중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의 대미 수출 위축,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급감으로 이어진다고 봤다.
예정처는 상대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 1, 2 상에서는 우리나라의 수출이 각각 3.6%, 4.7% 감소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시나리오 1은 미국의 대 한국 관세율이 15%, 중국 30%, 멕시코·캐나다 10%로 설정했다. 시나리오 2는 미국과 중국이 90일 유예기간 이후 추가 관세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를 고려, 시나리오 1에서 중국 관세만 54%로 올렸다.
수출 감소는 경제성장률 저하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시나리오 1, 2 상에서 한국의 성장률은 0.02%포인트(p), 0.11%p 각각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최악의 상황인 시나리오 3에서는 하락폭을 0.69%p로 잡았다.
지난 3월 예정처가 제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 1.5%에서 0.69%p가 하락하면 최악 땐 올해 0.7% 성장에 그친다는 결론이 나온다.
예정처는 보고서에서 "미국의 관세정책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미칠 수 있는 하방 리스크가 이달 12일 미·중 합의 이후 상당폭 줄어든 것으로 평가된다"며 "다만 한국의 관세율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파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미국과의 협상을 최대한 유리하게 이끌고 자동차·철강 등 업종에 대해서는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장기적으로는 해외 생산기지 이전·재배치 등 수출전략의 변경과 새로운 전략 수립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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