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국가채무비율 낮다며 재정확대 외쳐 경쟁후보들, 나랏빚·인플레만 남는다 반박 학계마저도 의견 갈려 "채권자 외국인 많아 유사시 파장 커" "재정준칙 센 독일마저 돈 풀려고 해"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이 50% 미만으로 통상 100%가 넘는 주요국들에 비해 낮다는 점을 들어 재정확대를 연일 강조하고 있다. 이를 두고 학계에선 포률리즘이라는 비판과 필요한 지적이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의 내수진작을 위해 국가부채가 늘더라도 과감한 재정지출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등 경쟁후보들을 중심으로 지나친 재정확대는 일시적인 수요 창출 효과만 낳고, 남는 건 부실재정과 인플레이션뿐이라는 반박이 제기됐다.
이 후보는 이 같은 논쟁에도 더욱 수위 높은 표현을 동원해 재정확대 필요성을 외치고 있다. 그는 전날 인천 유세에 나서 "나랏빚이 1000조원이 넘었다는둥 이런 소리를 하면서 절대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무식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럴 때 정부가 돈을 안 쓰면 대체 언제 쓸 건가. 국가부채가 1000조원이 넘었다고 비난하는 것에 절대 속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때 다른 나라는 빚을 지면서 국민을 지원했는데 우리나라는 국민에게 공짜로 주면 안 된다는 희한한 생각 때문에 돈을 빌려만 줬다"며 "(국가 대신) 자영업자들이 다 빚쟁이 되고 가게 문 닫고 망했다"고 꼬집었다.
이 후보의 적극적인 재정정책 기조를 두고 학계에선 의견이 갈리고 있다. 국가채무비율 지표 하나만으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재정상황을 낙관하는 건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반면, 내수가 크게 위축된 상태라 재정지출을 늘려 마중물을 부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확대가 최소한 올해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나, 그렇다고 너무 과하게 강조하는 건 우려스럽다"면서 이 후보가 내세운 근거인 국가부채비율에 대해 "한국의 국채 비율이 타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맞지만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기준 국가부채비율이 220%에 달하는 일본의 경우 채권자 대부분이 내국인이라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하지만, 우리 국채는 상당수가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다는 차이를 짚었다. 국채가 불어나 상환하기 버거운 상황이 되면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가 금리 상승 등 파장이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저출생·고령화가 급격하게 심화되는 가운데 섣불리 복지 예산을 늘리면 재정이 예상보다도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강 교수는 "한국의 경우 복지성 예산 비중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한 번 늘려 놓으면 줄이기가 어려워서 나중에 그 증가 속도를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한국은 가장 작은 정부, 아무것도 안 하는 나라"라며 "코로나 때 미국도, 유럽도 모두 돈을 엄청 푸는데 한국만 아무것도 안 해서 지금까지도 회복을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가장 엄격한 재정준칙을 가진 독일조차도 경제가 망하니 이제야 바꾸겠다고 난리"라고 덧붙였다.
특히 대부분의 국가들이 경제활성화에 필요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국채를 상환하는 것보다 많은 양을 발행해온 현실을 짚었다. 국가채무비율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한 시기에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whywani@fnnews.com 홍채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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