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사회 제시에
김기현 "필요 재원 마련 방안 없어"
"무상복지, 도덕적 해이만 낳아"
"기본사회, 포퓰리즘적 사회주의 정책"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 그러다 파탄나"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라면서 '기본사회'를 제시한 것과 관련,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오로지 부자들로부터 세금을 더 거두고, 모자라면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내면 된다는 식의 망상에 가까운 억지 논리"라고 저격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필요한 재원 마련의 구체적 방안은 없다"면서 "취약층을 선별적으로 두텁게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모든 국민에게 무차별적으로 돈을 살포하는 무상 복지는 국가 부채 급증과 도덕적 해이만 낳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가 강조한 '기본사회'는 정부가 국민 모두의 생계와 주거·의료·교육 등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라 지적한 김 의원은 "언뜻 옳은 소리같아 보이지만 '기본사회'는 포퓰리즘적 사회주의 정책으로,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가 그런 길을 걷다가 나라가 파탄난 건 주지의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기본사회'에 대해 김 의원은 "대한민국 경제를 사회주의화 시키겠다는 선언으로 '호텔경제학' 같은 터무니없는 논리를 국가 경제 전체에 적용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문재인 정권에 이은 '경제 폭망 시즌 2'의 서막을 올린 것이나 진배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결국 이재명 후보의 신기루 같은 기본사회라는 '유토피아'는 도리어 국민 삶의 질을 추락시키는 '디스토피아'를 초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재인 정권에서 추진됐던 '소득주도성장'을 소환한 김 의원은 "그런 엉터리 경제정책 기조 아래 추경을 남발하다 국가채무가 400조원 이상 급증해 1000조원을 넘겼던 흑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당시 집권당이었던 민주당이 이를 조금이라도 반성한다면 이재명 후보의 망국적인 포퓰리즘 공약을 당장 철회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 나라는 이재명과 민주당의 나라가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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