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주한미군 4500명 철수 검토"
전문가 "미 국방부 해당 안건 진척 추정 가능"
"더 이상 터부 아닌 어젠다... 한국 입장 명확히 해야"
"한국 '전략적 유연성 2.0' 설계, 선제적 제안도 대안"
국방부가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일부를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 한미 간 논의된 사항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수천 명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23일 우리 국방부는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 한미 간 논의된 사항은 전혀 없다.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핵심전력으로 우리 군과 함께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북한의 침략과 도발을 억제함으로써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왔다"며 "앞으로도 그러한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미측과 지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WSJ는 또 소식통을 인용해 "미 국방부가 개발 중인 선택지는 약 4500명의 병력을 철수해 괌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아이디어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거래에 대한 비공식 정책 검토의 일환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준비되고 있다"고 전했다.
국방 관계자는 해당 제안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되지 않았으며, 여러 대안 중 하나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 국방부도 주한미군 감축 논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발표할 정책은 없다"고 답했다.
국방 외교·안보 전문가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MAGA 정책 집착, 과도기 국제질서 지속이라는 대외적 환경을 고려하면 전략적 유연성 문제를 어젠다로 삼을 수 없는 금단의 영역으로 규정하는 것은 국익을 위해서도 더 이상 최선의 선택이 아닌 상황이 도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는 "해당 검토가 보도로 나올 정도라면 미 국방부가 이 안건을 상당 부분 진척시킨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전략적 유연성이 한국이 전혀 관여하지 못한 채 미국의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도록 한국의 입장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한발 더 나아간다면 한국이 ‘전략적 유연성 2.0’을 설계해 미국에 선제적으로 제안하는 방식이 대미 레버리지를 높여 한반도 안보와 지역 안정성에 더 나은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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