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간병비를 국민건강보험 보장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공약한 것을 두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건보 보험료가 오르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재명 후보는 우선 건보의 낭비성이 짙은 지출을 줄여나가겠다고 답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제21대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간병비가 연 15조원까지 이른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건보 준비금은 27조원 정도이고 2033년이 되면 33조원 적자가 난다고 한다”며 “건보료를 그에 걸맞게 많이 올려야 하지 않겠나”라고 물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건보 재정 지출 중 의료쇼핑이라 불리는 과잉진료 부분을 조정하면 상당한 재정 절감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이를 통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간병비를 보장하겠다고 한 건데, 15조원을 어떻게 보장하냐고 말하면 안 된다”고 맞섰다.
그러자 이준석 후보는 “결국 건보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훈계 하듯 말하는 것으로 끝났다”며 “이재명 후보가 재원 대책 하나 없이 간병비 보장을 말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재명 후보는 이준석 후보가 매번 대안 없는 비난만 제기한다며 “본인은 건보 재정을 어떻게 절감할 건가”라고 반문했다.
이준석 후보는 곧장 대안으로 건보 보장 항목 중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것과 코로나 팬데믹 탓에 과다하게 늘어난 진료비 지원 감축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간병비 보장이 더 중요하니 건보 보장 감축을 이야기해보자고 해야 하는데, 더 주겠다는 말만 해서는 안 된다”고 맞받았다.
특히 전임 문재인 정부가 이른바 ‘문재인 케어’라는 이름으로 건보 보장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을 언급하며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MRI(자기공명영상)를 가장 많이 찍는 나라가 됐다”고 비꼬아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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