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적대세력들, 극악무도한 도발행위 인권 모략책동" 반발
"북한인권의 심각성 공론화, 혼돈의 국제질서 속 각별한 의미"
"북한인권 사각지대 환경 차단, 국제기구 역할과 중요성 상기"
"국익·외교 전략 이유 북한인권 소외는 안보 취약성…이어져"
"외교안보전략 차원에서 '북한인권 고위급 회의' 주목할 필요"
북한은 유엔총회에서 첫 북한인권문제 고위급회의가 개최된 것에 대해 "적대세력들의 극악한 인권 모략책동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26일 군과 외교가에 따르면 지난 20일(현지시간) 열린 유엔총회 고위급 회의에선 북한 당국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주민 인권침해 상황을 다뤘다. 특히 탈북자들이 유엔총회장 연단에 올라 자기 경험을 직접 증언하기도 했다. 이번 회의는 유엔총회가 지난해 12월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에 따라 개최됐다.
이에 대해 북한 조선인권연구협회 대변인은 지난 23일 담화를 통해 "회의에서 미국과 한국 등이 적대력들이 인권모략단체들을 내세워 우리의 인권실상을 악랄하게 걸고드는 극악무도한 정치적 도발행위를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조선인권연구협회는 "이번 회의소집은 자주권존중과 내정불간섭을 명시한 유엔헌장과 국제법에 대한 난폭한 위반으로, 우리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엄중한 침해로 낙인하며, 준렬히 규탄배격한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적대세력들에게 맹목적으로 추종하여 가장 인민적이며, 정의로운 우리 국가사회제도를 함부로 중상모독한 일부 나라들의 악의적인 행위는 철저히 계산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는 사상 처음으로 유엔총회에서 30여개의 시민단체도 참가해 북한인권의 심각성을 공론화하는 자리가 마련됐다며 북한인권을 다루는 고위급 회의가 개최된 것은 혼돈의 국제질서라는 측면에서 시기적으로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짚었다.
우선 국제기구 약화가 도마가 오른 상황에서 유엔이 북한인권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주도하는 역할에 나섬으로써 국제기구의 역할과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힘의 국제정치가 전면에 등장하고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미국조차 인권에 큰 관심을 두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인권이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환경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석했다.
특히 인권을 무시하는 중국, 러시아, 북한 등 권위주의 진영이 트럼프 행정부의 인권 무관심 상황을 역이용하여 인권 문제를 국제 관심의제에서 제거하려는 시도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 교수는 "북한인권 문제가 외교나 전략을 이유로 소외되거나 국익을 위해 이 문제가 역이용되는 것을 차단하지 않으면 안보의 취약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한국은 외교·안보 전략 차원에서도 북한인권 고위급 회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