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조인 완화…대법관은 아니지 않나"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윤여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이 당 일각에서 사법부 압박 법안이 발의되는 등 '사법부 흔들기'가 지나치다는 비판에 "톤다운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윤 위원장은 25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사법부 흔들기'가 과도해 선거 과정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윤 위원장은 "저도 그런 우려를 하는 편이다. 뭐든지 수위 조절이 중요한데, 일을 하다 보면 확 나가는 수가 있다"면서 "굳이 이렇게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했다"고 주장했다.
대법관 임용 자격 요건을 비(非)법조인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그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윤 위원장은 "대법관이면 법관 중에서도 최고의 직위인데, 법조인이 아닌 분이 그 자리에 간다는 게 개인적으로 가능할까, 좋을까 생각한다"면서 "일반 국민들도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서도 의견을 물었다.
윤 위원장은 "'상승이냐 하강이냐', '개별 조사가 올라간다, 내려간다'는 건 신경 쓰지 않는다"며 "(최근 추세를) 예민하게 보지 않는데 크게 위기를 느낄 만한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고 봤다.
이어 "원래 처음에는 (보수층이) 결집하지 않았다가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결집한다. 열세인 쪽이 사력을 다해 노력하니 (지지율 격차가) 갈수록 좁혀지는 게 자연스럽다"고 덧붙였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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