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 병영체험관에서 국방 공약 발표
사이버·전자전 대응 역량 강화...화이트해커 1만명 양성
"R&D 대폭 늘리고 컨트롤타워 구축해 방산 수출 확대"
대통령실, 방위사업비서관·국가해양위원회 신설
군 가산점제 부활·여성 희망 복무제 등 공약
[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5일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도약을 위해 K-방산을 집중 육성하고, 화이트해커 1만명 양성하겠다는 국방·안보·보훈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겨냥해서는 "'미군 철수하라, 필요없다' 생각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나"라며 공세를 펼치기도 했다.
김 후보는 이날 충남 계룡시 병영체험관을 찾아 '국방을 새롭게 선진 강군 육성 국방공약발표'를 진행했다.
김 후보는 "지금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튼튼한 안보 위에 서있다"며 "국군은 세계 5위권 강군으로 성장했고 최첨단 무기를 우리 손으로 만들고 방산 수출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대한민국 안보 환경이 엄중하다. 북핵 위협은 물론 첨단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미래 전장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심각한 저출산으로 병력 자원이 감소하고 있다"며 "시대에 맞게 우리 군을 혁신해야 한다. 세계 속의 선진강군, 국민의 신뢰를 받는 강군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먼저 김 후보는 사이버·전자 등 미래전(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화이트해커 1만명을 양성해 국가 기반시설 및 사회 시스템 마비를 위한 공작에 대비하며, 이를 위해 '국가사이버안보법'을 제정하고 범국가적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방정보통신망을 첨단화하고 사이버 전자전 공격 대응능력을 확대해 육해공·사이버·우주전 능력까지 통합해 미래전 대응 능력을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첨단 과학기술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려 방위산업 수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김 후보는 "10대 국방 첨단기술 R&D 예산을 확대하겠다"며 "국방 첨단 기술에 대한 공유·협력을 지향하는 AUKUS(오커스)의 7대 기술(양자·인공지능·사이버·전자전·극초음속·해저·우주) 공동개발에 참여해 첨단 기술과 동맹을 동시에 강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에 K방산 수출전략 컨트롤타워인 '방위사업비서관'을 신설해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진입을 지원한다. 김 후보는 "컨트롤타워를 신설해 방산 생태계와 MRO 산업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고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의 도약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최근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 등으로 불거진 해양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실 직속 국가해양위원회를 설치해 해양 역량을 결집하고 중국의 서해 공정과 해양 경계선 분쟁 등 해양 주권 침해행위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국 등 외국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간첩법(형법 제98조) 개정도 추진한다. 학술·문화·경제 교류를 빙자한 ‘백색 간첩’·‘회색 간첩’까지 법적 제재 범위를 확대하며, 간첩죄 성립 목적을 '국가안보 또는 국가이익 침해 목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한다. 김 후보는 "국가 혁신기술을 보호하는 전담조직을 신설해 국익과 안보를 책임지는 기술이 해외에 유출되지 않도록 확실히 막겠다"고 말했다.
국군 처우 문제와 관련해서는 △남녀 불문 군 가산점제 △여성 희망 복무제 △초급간부 처우 중견기업 수준으로 개선 △내일준비적금 대상 초급간부로 확대 △당직근무·훈련·급식비 등 예산 증액 △인권침해 예방 위한 법무관 증원 △군 복무 경력 인증제 등을 약속했다.
국가유공자와 제복근무자에 대한 예우도 강화한다. 김 후보는 "각종 보훈수당을 대포고 인상하고 참전 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며 1차 의료기관 등으로 보험 위탁병원 지정을 확대해 유공자들이 편안히 진료받을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미군이 대한민국에 주둔하면서 73년간 평화를 유지했다"며 "미군이 없다면 어떻게 중국과 북한을 감당하고 최악의 지정학적 조건에서 북핵을 감당하겠는가"라고 했다.
끝으로 "대통령에 당선되면 대한민국의 국방·안보·경제·통상 등 미래에 대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즉각적으로 전면적인 논의를 통해 한국이 얼마나 미국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인지 인식시키고 굳건한 동맹을 발전시키겠다"고 선언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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