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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이후 나랏빚 1300조로 커지는데... 추경·감세 공약만 있고 재정책임은 실종[대선공약 긴급 점검]

국가채무 6년 만에 77% 급증
국가신용등급 강등 우려 확산

대통령 선거 이후 국가채무가 13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가신용등급 강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재정 확대, 감세를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국가의 재정건전성 이슈가 부상하고 있어서다. 최고의 안전자산으로 꼽혔던 미국·일본의 국채 값은 재정불안 가능성에 출렁이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대외 주목도도 높아졌다.

25일 정부와 국회 예산정책처, 국제금융센터 등에 따르면 국가신용등급을 매기는 글로벌 3대 신용평가기관의 국가재정 지속성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고 있다.

신용평가기관 무디스는 지난 16일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최고등급인 'Aaa'에서 'Aa1'으로 한단계 내렸다.

국제금융센터의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따른 시장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무디스는 "미국이 지닌 강력한 경제적·금융적 강점은 인정하지만 이러한 강점들이 악화된 재정지표를 충분히 상쇄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무디스는 재정지표인 재정적자, 국가채무 동시 급증을 문제 삼았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재정악화를 이유로 프랑스의 신용등급도 낮췄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대선 국면인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인구충격에다 저성장 국면 지속, 세수 감소, 복지 증가 등 재정상황을 악화시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나오고 있어서다.

실제 이달 초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가채무는 7조4000억원 증가, 올해 1280조8000억원으로 추산됐다. 나라살림 척도인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3.3%로 커졌다. 국가채무는 2019년 723조원 규모에서 6년 만에 77%가량 급증했다. 예정처에 따르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40년 80.3%, 2050년 107.7%로 가파른 상승세를 탈 것으로 전망됐다.

국가채무, 재정수지 적자엔 '경고등'이 켜졌다. 대선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각각 재정 확대, 감세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어서다. 재정건전성 강화에 대한 공약은 사실상 없다.

민주당은 2차 추경 편성을 예고했다. 이재명 후보는 10대 공약집을 통해 2차 추경으로 공약 이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후보도 2차 추경 가능성을 열어뒀다. 20조~35조원 규모의 2차 추경재원은 전액 적자국채로 조달해야 한다. 국가채무는 1300조8000억~1315조8000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국가채무비율도 48.4%에서 49.2~49.7%로 올라선다.

주요국 재정지속성 우려를 금융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것도 부담요인이다.
최근 미국·일본 국채 값 급락(채권금리는 상승)에서 보듯, 시장은 초강대국이라고 하더라도 재정상황에 대해서는 높은 경각심을 표출하고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자본시장이 개방돼 있고 대외의존도도 높다. 미국발 통상환경 급변이라는 위험요인도 안고 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