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에 비관세장벽 철폐 압박... ‘소고기·쌀’ 협상 테이블 오르나

파이낸셜뉴스입력 2025.05.25 18:19수정 2025.05.25 18:19

트럼프, 韓 약가 정책에도 불만
美제약사, 가격인상 요구할수도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미국에서 진행된 한미 국장급 관세 기술 협의에서 한국 측에 다수의 비관세장벽 해소를 공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그간 미국이 연례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를 통해 제기해 온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화한 것으로, '30개월 이상 소'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 등이 본격적인 협상 대상으로 떠오를 수 있다.

25일 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국장급 관세 기술 협의에서 미국 측은 카네이션,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 기존에 제기해온 품목별 관세 감면 요구 외에도 소고기·쌀·수입차 배출가스 규제·정밀지도 반출제한 등 다양한 비관세장벽 해소를 한국에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관세를 사실상 철폐한 상태다. 이에 따라 미국은 비관세장벽 문제를 거론하며, 한국에 추가적인 통상 양보를 압박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은 지난 3월 공개한 최신 연례 NTE 보고서에서 한국의 정밀지도 반출제한, 수입차 배출가스 규제, 약가 책정 방식 등 산업정책을 비관세장벽으로 지적했다. 농축산물 분야에서는 한국이 30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는 점도 문제 삼았다. 특히 미국은 한국이 2008년 합의 당시 설정한 '30개월 미만 소' 제한조치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점을 '과도기적 조치'로 규정하며 불만을 표시했다. 육포·소시지 등 소고기 가공제품의 수입금지도 지적사항에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관세조치 관련 발언에서 "한국은 수입쌀에 50~513%의 관세율을 부과한다"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현재 한국은 미국산 쌀에 대해 저율관세할당물량(TRQ) 13만2304t에 한해서는 5%의 저율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를 초과할 경우 513%의 고율관세를 매기고 있다.

정부는 이번 협의에서 미국 측의 요구사항에 대해 국내 실정을 설명하고, 양측 간 이해 차이를 좁히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 결과는 차기 정부가 협상의 주체가 될 것을 전제로 정리 중이다. 특히 미국이 제기한 다수의 사안 중 관철 의지가 높은 이슈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검토하는 등 차기 정부로 협상과제를 넘기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한편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외국에서 제약사가 받는 약값을 불공정하게 인위적으로 억제하는 경우가 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오는 27일까지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의 환자들이 세계 제약 연구개발의 비용을 불균형하게 부담하도록 강제하는 효과가 있는 행동, 정책이나 관행과 관련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다.

의견수렴 대상에는 외국에서 제약 제품 가격을 공정한 시장가격 아래로 억누르는 경우도 포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약사들이 같은 약을 미국에서만 비싸게 팔고 있다면서 이는 사실상 미국 소비자들이 제약사의 연구개발 비용을 대부분 부담하도록 하고 외국 소비자들은 혁신제약을 저렴한 가격에 이용하게 하는 '보조금'이라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USTR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미국 제약사들이 한국에 불만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