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추경안’ 시의회에 제출
소상공인 안심통장·컨설팅 돕고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도 확대
하수관 정비로 땅꺼짐 불안 해소
AI산업 기반 다져 성장동력 마련
서울시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1조6000억여원을 편성했다. '민생안정' '도시안전' '미래투자'의 3대 축을 중심으로 활성화가 필요한 부문에 '핀셋투자'를 단행한다는 계획이다. 싱크홀 등 불안이 높아진 안전부문을 비롯해 소상공인 긴급지원에 예산을 편성하고, 미래 투자를 위한 인공지능(AI) 산업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시는 2025년 제1회 추경안을 편성하고 오는 26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해 심의를 요청한다고 25일 밝혔다. 추경 예산은 올해 예산(48조1545억원)의 3.4% 규모다. 원안대로 추경이 통과되면 올해 예산은 49조7691억원으로 늘어난다.
전체 추경 중 실제 사업 집행 예산은 7620억원 가량으로 '민생안정·도시안전·미래투자' 3대 분야에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체 (추경) 규모 가운데 자치구·교육청 등에 세입에 따라 추가지원하고 법적으로 저축해야 하는 예산에 더해 회계간 전출, 국비 매칭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사업에 쓸 수 있는 실질 가용재원은 7000억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민생안정' 분야에는 총 4698억원이 투입된다. 저신용·생계형 소상공인 2만 개 업체에 '안심통장' 2000억원을 추가 공급하고, 경영 위기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300만원 규모의 재기 컨설팅을 지원한다. 5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성장펀드'를 통해 골목상권 대표 상점 50개소를 육성할 계획이다.
수출 감소를 겪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에는 112억원을 투입해 긴급 융자를 지원한다. 수출보험료와 바우처, 글로벌 이커머스 등 수출 진흥을 위한 마케팅 지원도 늘릴 방침이다.
특히 '서울형 이음공제' 지원 방식을 신설해 청년·중장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근속 시 적립금을 지급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함께 기업 부담금을 환급해 부담을 덜 계획이다.
취약계층 보호·저출생 대책에는 2986억원을 편성했다.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대상은 연 162만명으로 확대되고, 긴급복지 지원도 2만7000가구까지 늘어난다. 공공 예식장 8곳 조성, 임산부 교통비와 산후조리비 바우처, 가사돌봄서비스 확대, 한부모가정 지원 기준 완화, 공공 키즈카페 16개소 신규 설치도 포함됐다.
최근 땅꺼짐(싱크홀) 발생으로 우려가 높아진 노후하수관로 정비 예산도 대폭 늘렸다. '도시안전' 분야 총 1587억원 가운데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 1462억원을 투입한다. 총 65.9㎞ 구간을 정비하고, 대형 공사장 주변 20개소에 지하 관측망을 설치한다. 지질·지반 특성, 공동 발생 이력, 지하수 수위 등을 반영한 '우선정비구역도'도 제공할 예정이다.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AI 산업기반 조성에 354억원, 각종 인프라 조성에 981억원이 투입된다.
시는 2년간 300억원을 출자해 이를 기반으로 2026년까지 총 5000억원 규모의 'AI 펀드(인공지능 대전환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기후동행카드에도 청소년 할인(13~18세, 따릉이 제외 월 5만5000원)을 신설하고 제대군인에 대한 청년 할인 기한을 39세에서 42세로 연장하는 등 211억원을 투입한다.
정상훈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은 장기적인 경제 불황 속 민생을 최대한 지키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버팀목 지원이 핵심"이라며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킬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의회 의결 즉시 추경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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