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파장 고려해 시기 저울질
강제구인 필요성 크지 않다 판단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여사를 소환하기 위한 일정을 변호사 측과 조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이미 김 여사에게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검찰청사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출석 요구서를 보낸 바 있다. 김 여사 측은 이에 대해 건강상의 사정과 6·3 대선에 영향을 줄 것 등을 이유로 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통상 세 차례 소환 요구 이후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수사에 돌입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런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만큼, 체포영장 등 강제조치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또 사건 관계인에 대한 조사를 끝낸 점, 김 여사의 휴대전화 등 증거물을 압수수색을 통해 다수 확보한 점, 전직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점에서 도주 우려가 적은 점 등 즉각적인 대면 조사를 해야 할 필요성도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대선 이전에 강제 조사에 나서고,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 지지자들과 국민의힘 측에서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럴 경우 또다시 정치적 수사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
'통일교 샤넬백'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의 경우 최근 통일교 고위 관계자인 윤모씨와 김 여사의 수행비서 유모씨 사이에서 오고 간 샤넬백이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손을 거쳤다는 것을 확인했다. 통일교의 로비에 김 여사가 관여했을 수 있는 정황을 확인한 셈으로 법조계는 해석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재수사 중인 서울고검 재수사팀도 주가조작 공범인 이모씨를 소환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주가를 조작하는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인물이다. 특히 재수사팀은 남부지검이 확보한 김 여사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등 수사에 속력을 내고 있다.
종합하면, 검찰은 수사의 기술적 준비는 상당 부분 마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김 여사의 신분과 정치적 파장을 감안해 대선 이후로 소환 조사를 미루는 전략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봤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를 충분히 모았다고 자신한다면 체포 영장 등을 통해 강제 수사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김 여사 측이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 점을 우려한 만큼 대선 전에 체포영장 청구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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