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20분여 만에 종료…대선 이후 속행하기로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판결로 촉발된 논란을 다루기 위해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였지만, 결론을 내놓지 못했다. 6·3 대선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 법관들이 입장을 내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대선 이후 회의를 속행하기로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6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진행했다. 법관 대표 126명 중 88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출석해 개의 정족수(64명)를 채웠다.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된 회의는 2시간 20분가량 진행된 끝에 마무리됐다.
회의가 종료된 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오늘 임시회의는 종료하고, 대선 이후에 속행하기로 했다"며 "속행된 회의에서 상정된 안건과 관련해 토론하고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사전에 상정된 안건 2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제안한 안건으로, 재판 공정성과 사법부 독립 침해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장에서도 여러 개의 안건이 발의됐고, 그중 5건이 상정됐다. 다만 안건 내용 일부가 중복돼 조율이 필요한 만큼 표결은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법관들이 공식적인 입장을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이번 대선에서 사법개혁이 의제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 입장 표명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