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연구원(PER) 나라살림 게임 결과
공약 일부만으로도 미래세대 부담 폭증
세대간 형평성 지수, 모두 기준치 넘겨
안종범 "양당 후보 공약, 재정부담 모두 커"
"재원추계, 조달방안 제시할 공약가계부 도입해야"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자신이 밝힌 공약을 이행할 경우 나랏빚이 202.5%,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공약을 이행하면 199.9% 급증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혈세로 조성된 국가 재정을 촘촘히 감안하지 않은 채 장밋빛 공약을 내세우면서 이를 실제 실행할 경우 국가 부채가 폭증해 청년 등 미래세대가 빚을 떠안게 된다는 말이다.
특히 문제는 이 후보와 김 후보 공약 일부만 2055년까지 시뮬레이션한 결과로 국가 신인도와 직결된다는 점이다. 현재 일부 공약만으로도 청년 등 미래세대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공약 전체를 적용한다면 그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할 것이란 분석이다.
이에 따라 모든 공약에 대해 구체적인 재원소요 추계와 함께 세부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공약 가계부'를 도입,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공약을 원천봉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정책평가연구원(PERI·원장 안종범)이 6.3 대선을 앞두고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피스칼 십 게임(Fiscal Ship Game)' 한국형 모델인 '나라살림 게임'을 통해 이재명, 김문수 후보들의 공약을 시뮬레이션한 결과다.
정책평가연구원은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 측에서 발표한 10대 공약 중 재정소요가 큰 공약을 기초로 비교에 나섰다.
정책평가연구원이 개발한 세대간 형평성 지수인 페리영(PERI-Young) 지수(PYI)를 활용한 비교 결과에서도 미래세대의 부담이 상당했다.
두 후보 공약에 대한 페리영지수를 살펴보면, 이재명 후보는 36.8%, 김문수 후보는 34.7%로 모두 기준치인 31.8%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세대간 불평등이 심화돼 포퓰리즘으로 인한 부담을 미래세대가 짊어지게 됨을 의미한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재명 후보 공약의 경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까지 점진적 상향, 농업기본소득 도입,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등을 시뮬레이션에 반영했다.
김문수 후보 공약에선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50%→30%),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4%→21%), 소득세 기본공제 인상 (150만원→300만원),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반영했다.
정책평가연구원은 "실제로 두 후보 모두 공약의 재원 추계를 제대로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원조달도 아주 간략히 밝히고 있다"면서 "구체성, 실현가능성, 계획성도 없는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이재명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재원 마련 방안 공약 질의에 대해 '정부 재정 지출 구조 조정', '2025~2030년 총수입 증가분 활용', '조세지출 조정 및 성장 회복을 통한 세수 확보'라고 답했다.
김문수 후보도 '기존 예산 재조정 및 공공기금 활용', '민간 투자 유치 및 글로벌 기업 유치'라고만 밝히며 구체화된 수치나 계획은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안종범 원장은 "현재 우리의 나라 살림과 빚은 이미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최근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한 것과 같이 우리도 언제든 재정건전성 악화로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이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양당 후보의 공약은 재정부담이 모두 크다. 모든 공약의 재원소요추계와 재원조달방안을 제시하는'공약가계부'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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