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주요 안건 표결 없이 종료
"선거에 영향 미칠 가능성 있어"…속행 회의 때 결론
!["선거에 영향" 법관대표들 '신중 모드'…대선 이후로 결론 미뤄[종합]](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5/26/202505261420484076_l.jpg)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을 둘러싼 논란을 다루기 위해 전국 법관대표들이 모였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법관대표들은 사법부 신뢰 회복과 재판 독립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입장 표명은 대선 이후로 미뤄뒀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6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된 회의는 2시간 20분가량 진행된 끝에 마무리됐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오늘 임시회의는 종료하고 대선 이후에 속행하기로 했다"며 "속행될 회의에서 상정된 안건과 관련해 보충 토론을 하고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사전에 상정한 재판 공정성, 사법부 독립 침해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아울러 현장에서 안건 5건이 추가로 상정됐는데, 사법부 독립 침해에 대한 우려가 주를 이뤘다. 대법원의 이 후보 사건 재판 진행을 두고 절차적 정당성에 의심을 불러일으켜 불신을 초래했다며 유감을 표하거나 법관에 대한 특검·탄핵·청문절차 등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가 법관 독립에 대한 중대한 위협 요소이며, 사법의 정치화를 막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 및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도 거론됐다.
법관대표회의 안건은 사전에 법관대표가 구성원 4인의 동의를 얻어 상정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는 구성원 9인의 동의를 얻을 경우 안건 상정이 가능하다.
다만 상정된 안건 7건에 대한 표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회의에서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과 다음으로 미뤄야 한다는 의견이 함께 나왔고, 회의 속행 여부에 대한 의결을 진행한 결과 재석 90명 중 찬성 54명으로 가결됐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이번 대선에서 사법개혁이 의제가 되면서 법원 안팎에서 대표회의에서 의결로 입장을 표명하는 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음 회의는 6·3 대선 이후 원격으로 열릴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의견을 수렴해 정하기로 했다.
이번 임시회의 소집은 한 법관대표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지난 8∼9일 단체 대화방에서 비공식 투표를 진행했고, 한 차례 투표 마감 시한을 연장한 끝에 정족수(26표)를 채웠다. 임시회 소집에 반대하는 의견도 70표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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