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대위 철도노조와 협약
"운영사 통합·공공성 강화 노력"
KTX 적자·중복 비용 발생에
SRT와 통합 주장 꾸준히 나와
李, 지난 대선에서 공약 내세워
文정부선 추진했다 결론 못내
![대선 때마다 나오는 ‘철도통합’… 현실화 가능성엔 물음표 [논란 거듭되는 교통망]](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5/26/202505261836519671_l.jpg)
■민주, 노조와 철도 통합 정책협약
2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노동본부는 지난 22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궤도협의회), 민주노총 전국철도노동조합과 각각 정책협약을 맺었다. 협약에서 민주당 선대위는 궤도협의회와는 KTX·SRT 운영 통합 등 민간도시철도의 공공성 강화를, 철도노조와는 고속철도 운영사 통합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민주당 선대위 노동본부 본부장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에 의해 분할된 고속철도가 다시 하나로 통합되는 새로운 여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속철도는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취지하에 둘로 쪼개졌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3년 SRT 운영사 SR을 만들고, 일부 노선을 운행하도록 했다.
지난 2016년 수서발 SRT가 본격 운영된 뒤로도 통합·경쟁 논란은 이어져 왔다. 특히 중복비용 발생에 따른 구조적 비효율이 지적됐다. 2022년 철도공기업 경쟁 체제에 대한 거버넌스 분과위원회의 '철도 복수 운영체제 구조평가 분석결과'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의 경쟁 체제로 연간 406억원의 중복비용이 발생한다. 또 SRT가 소위 '알짜 노선' 중심으로 운영하면서도 정부 출자를 받고 있는 점도 지적받았다. 정부는 지난 2023년 SR에 3590억원 규모 현물 출자를 한 바 있다. 반면 코레일은 8년 넘게 영업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통합을 통해 일부 노선의 적자 문제를 해결하고, 요금 인하 및 추가 운행으로 국민편익을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반면 철도운영사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경쟁체제를 존속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강하게 제시된다. SR은 분규로 인한 열차 운행 감축이나 중단 없이 안정적인 운영을 지속하고 있다. 이에 철도 경영 정상화에서 나아가 국민편익 증대를 가져온다는 설명이다.
■"정책마련 위해서 노력 취지" 해명
민주당은 이전부터 KTX와 SRT의 통합 운영을 언급해 왔다. 지난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를 찬성한다는 취지의 정책연대협약을 한국노총과 맺었다. 문 정부는 출범 후 본격적으로 코레일과 SR의 통합을 추진했으나, 지난 2022년 2년 가까이 끌어온 논의를 '결론 유보'로 마무리하며 기존 경쟁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이후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도 지난 20대 대선 당시 KTX와 SRT를 통합하고 요금을 10% 할인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 후보는 2022년 당시 "양사 통합 운영으로 불필요한 대기시간, 정차 횟수를 줄여 고속열차 운행 횟수를 증편하겠다"며 이 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다만 철도 통합정책이 실제 공약으로 제시될지는 미지수다. 정당과 단체 간의 정책협약은 주로 선거 기간에 이뤄진다. 각 단체들과 정책협력을 강화하며 표심을 다지는 전략으로, 입법과제를 공동으로 추진하겠다는 일종의 약속이다. 이 때문에 이행 의무나 강제성이 없어 공약화되지 않거나 선거 이후 실제 추진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책협약으로 얘기되는 모든 것이 공약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