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 고용률, 日보다 높고 OECD 1위
연금부족으로 취업하지만 임금낮아 소득공백 여전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고용률은 2023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63세 이상 연금소득자의 월 평균 연금은 1인 가구 최저생계비(134만원)에 못 미치는 100만원 미만이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7일 '고령층의 경제활동 실태 및 소득 공백'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고령층은 이중의 소득공백을 경험한다고 분석했다.
연금은 노후 생활 유지에 부족하고 연금 부족을 보존하기 위해 은퇴 후 재취업에 나서지만 고령 일수록 임금 수준이 하락해 또 다른 소득공백에 직면한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임금 근로자의 임금은 55세부터 하락하고 연금 소득은 최저생계비에 못 미친다.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55세 378만원, 60세 317만원, 65세 221만원 등으로 연령이 높을 수록 감소한다. 감소세는 55세부터 이미 시작된다.
반면 임금소득을 대체할 사적, 공적 연금 소득이 있는 고령층 비중은 62세 땐 23.0%에 불과하다.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인 63세 때는 51.1%로 절반을 넘기지만 월 평균 연금소득은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은퇴한 고령층의 소득 부족은 취업시장에 뛰어들 수 밖에 없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 고용률을 끌어올리게 된다. 이를 반영하듯 65세 이상 노인 고용률은 2023년 기준 37.3%로 OECD 1위로 집계됐다. OECD 평균 13.6%보다 월등히 높다. 대표적 고령국가인 일본(25.3%)보다 높다.
다만 높은 고용률에도 고령층 고용환경은 열악하다. 65세 이상 임금근로자 61.2%는 비정규직이었다. 취업자 중 49.4%는 10인 미만 영세 사업체에서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100인 이상 사업체 고용 비중은 55세 24.4%에서 60세 15.4%, 65세 9.2% 등으로 고령으로 갈수록 감소했다. 직업유형별로 단순 노무직 비중이 35.4%로 가장 높았다. 다음은 기계조작원 15.0%였다.
정년퇴직 연령인 60세를 전후한 임금격차도 컸다. 50대 후반 대비 60대 초반 임금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20.5% 낮았다. 2024년 8월 기준으로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50~59세 350만9000원, 60~64세 278만9000원이었다. 은퇴 후 재취업에 나선 60대 초반이 50대 후반 대비 20.5% 낮았다.
특히 생애주된 일자리에서 밀려나 경력단절을 겪는 정규직 평균 임금의 하락 폭이 컸다. 정규직은 50대 후반 421만2000원에서 60대 초반 348만9000원으로 17.2% 하락했다. 비정규직 임금은 같은 기간 222만6000원, 220만5000원으로 거의 동일했다.
보고서는 "60세 전후의 임금격차는 생애 주된 일자리 이탈에 따른 경력단절에 기인하는 게 크다"며 "고령층의 재취업 지원 및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방안에 대한 다각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