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민주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법 철회에 "눈가리고 아웅"
"국가적 혼란 예방 방법은 이재명 낙선 뿐..김문수로 구해달라"
[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및 대법관 100명 증원 법안을 철회하기 한 것에 대해 "눈가리고 아웅"이라며 "국가적 혼란을 예방할 방법은 단 하나, 이재명의 낙선"이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07명 전원의 이름으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전직 대법관·헌법재판관·법무부장관·검찰총장·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전현직 법조인과 법학 교수 1004명이 민주당의 대법원장 및 대법관 탄핵·청문회 시도 등을 '헌법 파괴'라고 규정하며 시국선언을 한 것을 언급하면서 "이재명의 의회독재 앞에 풍전등화 위기에 놓인 사법부와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대법관 100명 증원 등 논란의 입법을 철회하기로 했지만, 대법관 30명 증원, 대법원장 특검법, 대통령 재판 중지법, 허위사실공표죄 폐지법 등 총통독재 입법을 포기하지 않았다"며 "눈가리고 아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위원장은 "이재명 범죄 세력이 총통 독재에 몰두하는 근본 원인은 이 후보 그 자체에 있다"며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본인의 재판을 무력화하지 않으면 대통령 임기를 마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대법원에서 유죄취지 파기환송된 것에 대해 "1심 논리가 모두 인정돼 징역형 또는 최소 벌금 100만원 이상의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2~3달 안에 금방 결론 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이 되더라도 금방 유죄 확정돼 대통령직을 박탈당하고 또 다시 조기대선을 치러야하는 상황이 오게 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권 위원장은 "사법부를 억누르고 장악하는 총통 독재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며 "정상적으로 민주주의가 작동한다면 이 후보는 절대 임기를 마칠 수 없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하지만 190석 의회 독재 권력을 장악한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헌정 질서를 뒤흔들어 본인의 생존을 도모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권 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의 총통독재 시도는 강력한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칠 것이고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그에 수반되는 국가적 혼란과 사법적 불확실성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권 위원장은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입법부뿐아니라 행정부까지 본인의 방탄 도구로 사용하고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할 것"이라며 "제어 장치였던 재의요구권이 사라지면서 대한민국 헌법 질서가 무너지고 극심한 혼란이 우리 사회를 뒤덮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권 위원장은 "모든 국가적 혼란을 예방할 방법은 단 하나다. 이재명의 낙선"이라며 "김문수(선출)로 총통 독재를 막고 나라를 혼란에서 구해달라"고 호소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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