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가중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음식·숙박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확대적용으로 맞섰다.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우리 경제가 침체를 넘어 위기 상황에 직면해있는 것 같다"며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한 최저임금에 이러한 최근의 암울한 경제 상황은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당사자들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4월 소상공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걸 보면 이들의 월 평균 영업이익은 208만8000원으로 주40시간을 일하는 최저임금 근로자의 월 환산액 209만6000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국가가 강제로 정하는 최저임금이 한계 상황에 처해 있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거나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이명로 인력정책본부장도 "우리 최저임금 수준은 절대적으로도,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높다"며 "내년에는 미국발 관세위기로 인해 수출이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낙수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지불 능력이 더 떨어질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특히 그는 "업종별 구분 적용을 통해 한계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을 준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음식·숙박업 등 일부 업종은 존폐의 기로에 설 만큼 더욱 취약해지고 있는만큼 이들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해 인건비 부담을 줄여줘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의 고율 인상과 특고·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현장에서 확인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는 시대적 과제이고 업종별·지역별 차별 적용은 낙인찍기에 불과하다"며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은 최저임금이다. 가처분소득 증가로 인한 소비 촉진이 상생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은 "시급 8220원 수준에 있는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실태를 담은 최저임금 위반 진정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며 "이들은 이동·대기 시간에 대한 보상도 없고, 각종 비용과 보험을 스스로 감당하며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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