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은 건 내수진작이다. 이를 위해 자영업자 코로나 대출 탕감과 지역화폐 확대로 매출을 늘려주겠다는 공약을 앞세웠다. 이 때문인지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이 되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선 언급을 피하고 있다. 경기회복이 우선인 만큼 최저임금은 무리하게 인상을 압박키보다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으로 27일 전해졌다.
李, 자영업 위기에 최저임금 말 아껴
이 후보는 최저임금을 직접 언급하는 경우가 드물다. 이는 지난 대선 때도 마찬가지였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가중돼 단기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소득 양극화가 오히려 심화됐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측의 공식질의조차도 이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즉답을 피했다. 민주노총 산하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가 최저임금 인상 목표를 묻자 선대위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공익위원들이 의결한 것을 존중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코로나 팬데믹과 저성장 경기침체를 거치면서 자영업자들은 더욱 코너에 몰린 상태이다. 이에 김문수 국민의힘·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오히려 지방자치단체별로 최저임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런 상황에서 자영업자 살리기에 ‘올인’한 이 후보가 최저임금 인상을 함부로 거론하기는 쉽지 않다.
선대위 관계자는 “현재 경기가 좋지 않아 문재인 정부 때처럼 최저임금위원회에 인상을 권고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며 “지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법상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수준으로 결론을 내길 바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전형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확대 주력
다만 이 후보가 최저임금에 대해 아예 손을 놓은 건 아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최저임금제 적용이 되지 않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대표적인 비전형 근로자인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근로자 추정제도’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일단 근로자성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근로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책임은 사용자에게 돌리고 근로자 권익부터 찾아주겠다는 것이다.
근로자 추정제로도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에 대해선 최저보수제를 검토하고 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노동자들에 대해 최저임금 수준의 보수는 보장하는 제도이다. 애초 노동공약 초안에 들어갔다가 빠졌지만, 이 후보가 비전형 노동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직접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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