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 구속기소·5명 불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서민에게 대규모 피해를 유발한 전국 105개 허위 증권사 사이트를 개발·판매·운영한 사이버 민생침해 범죄조직이 적발됐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심형석 부장검사)는 불법 스팸 메시지를 추적해 허위 증권사 사이트의 개발 조직·판매 조직·운영 조직과 불법 스팸 문자 발송업체를 적발해 6명을 구속 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허위 증권사 사이트 개발 조직은 허위 증권사 사이트 105개를 만들어 판매 조직에게 전달하고 허위 증권사 사이트 판매 조직은 광고를 통해 각각의 허위 증권사 운영 조직에게 위 사이트들을 판매했다.
서울동부지검에 따르면 허위 증권사 사이트 ‘○○에셋’ 개발조직과 판매조직, 운영조직은 서로의 인적사항을 모르고 텔레그램 등으로만 연락하며 해외 서버 이용, 가상자산으로 비용을 지급하는 등 IT를 기반으로 조직적으로 범행을 분업화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하고 있었다. 개발조직은 프로그램 개발업체를 설립 및 운영하며 적법한 프로그램 개발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판매조직과 서로 가명을 사용하며 텔레그램으로만 연락했으며 대금은 지하철역 근처에서 현금으로 수수했다. 판매조직은 해외 서버 및 대포폰을 사용하는 등 범행을 은폐했다.
특히 운영 조직은 허위 증권사 사이트들을 운영하면서 정식 업체인 것처럼 가장해 ‘고율의 레버리지로 투자를 할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유인해 투자자들이 출금을 요청하면 서버를 폐쇄하는 수법으로 거액을 편취했다. 문자 발송업체는 불법 스팸 문자를 보내는 대가로 운영 조직으로부터 문자 1건당 10원씩의 추가금을 받고 총 280만건의 스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해 스팸메시지 신고는 총 3억6000만건 접수됐다. 이 중 주식 및 투자 유형은 약 9400만건으로 전체의 26%가량을 차지했다. 이에 서울동부지검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실무협의를 진행한 후 주식 관련 스팸 신고정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으며, 허위 증권사 사이트 조직이 판매한 총 105개의 사이트에 합계 약 1115억원이 유입된 것을 확인했다. 현재 동부지검은 추가 범행을 차단하고자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각 사이트 폐쇄 조치를 완료한 상태로, 검거 과정에서 범죄수익금 10억7500만원을 압수하고 나머지 범죄수익금 24억5439만원에 대해 추징보전해 범죄 수익을 환수했다. 수사는 지난해 7월부터 시작돼 이번 달까지 이어졌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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