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고령층 경제활동 보고서
연금만으로 노후생활 유지 역부족
고용환경 열악…61%가 비정규직
국회 예산정책처는 27일 발표한 '고령층의 경제활동 실태 및 소득 공백'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고령층은 이중적인 소득공백을 경험한다고 분석했다. 연금은 노후 생활을 유지하기에 부족하고, 연금 부족을 보전하기 위해 은퇴 후 재취업에 나서지만 고령일수록 임금 수준이 하락해 또 다른 소득공백에 직면하게 된다는 진단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임금 근로자의 임금은 55세부터 하락하기 시작하고, 연금소득은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한다. 임금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55세 378만원, 60세 317만원, 65세 221만원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감소한다.
반면 임금 소득을 대체할 사적·공적 연금 소득이 있는 고령층의 비중은 62세에는 23.0%에 불과하다. 국민연금 수령이 시작되는 63세가 되어서야 51.1%로 절반을 넘지만, 이때도 월평균 연금소득은 100만원에 못 미친다.
은퇴한 고령층의 소득 부족은 취업시장에 뛰어들 수밖에 없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해 고용률을 끌어올리는 결과로 이어진다. 실제로 65세 이상 노인의 고용률은 2023년 기준 37.3%로 OECD 1위를 기록했다. 이는 OECD 평균(13.6%)보다 훨씬 높고, 대표적 고령 국가인 일본(25.3%)보다도 높은 수치다.
다만 높은 고용률에도 불구하고 고령층의 고용환경은 열악하다. 65세 이상 임금 근로자의 61.2%는 비정규직이었으며, 취업자 중 49.4%는 10인 미만의 영세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었다. 반면 100인 이상 사업체에서 일하는 비중은 55세 24.4%에서 60세 15.4%, 65세 9.2%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급감했다. 직업 유형별로는 단순 노무직 비중이 35.4%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은 기계조작원으로 15.0%였다.
정년퇴직 연령인 60세를 전후한 임금 격차도 컸다. 50대 후반 대비 60대 초반 임금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20.5% 낮았다. 2024년 8월 기준 임금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50∼59세 350만9000원, 60∼64세 278만9000원이었다. 즉, 은퇴 후 재취업한 60대 초반의 임금은 50대 후반보다 20.5% 낮았다.
특히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밀려나 경력단절을 겪는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하락 폭이 두드러졌다. 정규직은 50대 후반 421만2000원에서 60대 초반 348만9000원으로 17.2% 감소했다. 반면 비정규직 임금은 같은 기간 222만6000원에서 220만5000원으로 거의 변동이 없었다.
보고서는 "60세 전후의 임금 격차는 생애 주된 일자리 이탈에 따른 경력단절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며 "고령층의 재취업 지원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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