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조치에 대응해 긴급 대책 패키지를 마련하고 총 9000억엔(약 8조6417억원) 규모의 재정지출에 나선다. 이 가운데 3800억엔은 예비비로 충당하며 전기·가스요금 보조와 기업 자금지원, 소비 진작에 집중한다.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자금을 포함한 총사업 규모는 약 2조8000억엔에 달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27일 예비비 지출을 담은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내릴 예정이며 핵심 사업인 전기·가스요금 보조에만 약 2800억엔을 투입한다. 전력 소비가 급증하는 8월에는 kWh당 2.4엔, 7월과 9월은 2.0엔의 보조금이 각각 지급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일반 가정은 전기·가스요금 합산 기준으로 월 1000엔 안팎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관세 조치에 따른 첫 재정 투입 결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는 향후에도 추가 지원책을 마련하고, 가을 임시국회에서 2025년도 보정예산안(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재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수출입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약 3000억엔 규모의 재정지출을 단행한다. 일본정책금융공사의 대출제도를 활용하고, 일본무역보험을 통한 보험 제공 등 금융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춰 물가 상승 대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중점지원지방교부금에도 예비비에서 1000억엔이 편성된다. km@fnnews.com
일본 정부는 27일 예비비 지출을 담은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내릴 예정이며 핵심 사업인 전기·가스요금 보조에만 약 2800억엔을 투입한다. 전력 소비가 급증하는 8월에는 kWh당 2.4엔, 7월과 9월은 2.0엔의 보조금이 각각 지급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일반 가정은 전기·가스요금 합산 기준으로 월 1000엔 안팎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관세 조치에 따른 첫 재정 투입 결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는 향후에도 추가 지원책을 마련하고, 가을 임시국회에서 2025년도 보정예산안(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재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수출입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약 3000억엔 규모의 재정지출을 단행한다. 일본정책금융공사의 대출제도를 활용하고, 일본무역보험을 통한 보험 제공 등 금융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춰 물가 상승 대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중점지원지방교부금에도 예비비에서 1000억엔이 편성된다. km@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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