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전 총리, 김문수 찬조연설 나서
"尹, 자리서 쫓겨나 재판 받고 있어"
"민주당 내란척결은 마음에 안 드는 인사들 겨냥한 것"
"비상계엄엔 견제기능 있어도, 괴물독재국가는 견제기능 없어"
"민주당 후보, 12개 범죄혐의 지우려다 법치주의 누더기되고 대한민국 결딴날 것"
[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와의 공동정부 합의를 공표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29일 "내란심판은 이미 정리 단계지만, 괴물독재는 눈 앞에 닥친 미래의 문제"라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집권시 '괴물독재국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거대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입법·사법·행정 3권을 모두 장악하게 되면서 견제 기능이 사라져, 이재명 후보의 집권은 그나마 견제가 가능했던 비상계엄과 달리 견제기능이 상실된 독재국가 출연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국회가 나쁜 법을 의결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시대를 강조한 이 전 총리는 "대통령이 자기 자신을 포함해 무리하게 일반사면을 단행해도 국회가 동의해준다. 국회가 대법원장을 탄핵소추하면, 대법원장은 즉각 직무정지 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총리로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였던 이낙연 전 총리는 이날 김문수 후보 마지막 찬조연설자로 나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하들은 자리에서 쫓겨나 재판을 받고 있다.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정리되는 단계인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전 총리는 "그런데도 민주당이 내란세력 척결을 계속 말하는 것은 주로 그들 마음에 들지 않는 대법관과 판사를 비롯해 검찰, 경찰, 정치, 기업, 언론계 인사들을 겨냥한 것일지도 모르겠다"면서 "비상계엄은 그렇게 정리 단계지만, 괴물독재국가는 일주일 뒤면 현실이 될지도 모를 공포다. 그래서 더 두려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상계엄에는 견제기능이 있었지만, 괴물독재국가는 견제기능이 마비된다고 비교한 이 전 총리는 "비상계엄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폭거였지만 국회의 해제결의라는 견제기능이 작동했기 때문에 2시간 33분 만에 해제가 결의됐다"고 설명했다.
이 전 총리는 "그러나 괴물독재국가는 견제기능이 마비 또는 위축된다. 한 사람이 모든 국가권력을 손에 쥐기 때문"이라면서 "국회 다수세력과 대통령이 같은 세력이면, 국회가 나쁜 법을 의결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 전 총리는 "견제기능이 죽으면, 민주주의도 회복되지 못하고 죽는다"면서 "괴물독재는 견제기능이 없다는 점에서 상상 이상으로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향해 이 전 총리는 "아마도 민주당 후보는 12개의 범죄혐의를 모두 지우고 싶겠지만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면서 "범죄혐의가 많아서도 그렇지만, 공범들의 유죄는 어떻게 할 것이냐도 간단치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그렇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무리한 방법을 쓰게 될 것"이라면서 "그 과정에서 법치주의는 누더기가 되고 민주주의도 바스러질 것이다. 그렇게 대한민국이 결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총리는 "대한민국은 중대한 기로에 섰다. 어렵더라도 3년만 준비해 새로운 희망의 제7공화국으로 넘어갈 것이냐, 아니면 한 사람이 모든 국가권력을 장악하는 괴물독재국가로 추락할 것이냐의 기로"라면서 "부디, 괴물독재국가의 출현을 막고 희망의 제7공화국으로 함께 건너가기를 바란다"고 강조, 김 후보로의 지지를 호소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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