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대신 '아이돌봄기간'... 부정적 결혼·출산 용어 바꾼다

파이낸셜뉴스입력 2025.05.29 16:00수정 2025.05.29 18:20

저출산委, 인구비상대책회의
치매머니 체계적 관리방안도 추진

육아휴직을 '육아몰입기간' 또는 '아이돌봄기간', 경력단절여성을 '경력전환여성'으로 용어를 바꾸는 방안이 빠르게 추진된다. 결혼·출산을 둘러싼 부정적 용어 정비 차원이다. 올해 직접적 저출생 극복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28조6000억원, 주거 관련 저출생 사업에는 9조5000억원 가량이 투입될 전망이다. 치매 발생 단계별로 '치매머니'를 체계적·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29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주형환 부위원장 주재로 '제13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올 저출생 극복 예산의 윤곽이 드러났다. 양육비 지원 등 직접적 저출생 예산은 지난해 대비 13% 증가한 28조6000억원, 주거 관련 저출생 예산은 8% 늘어난 9조5000억원으로 확정될 예정이라고 저고위는 설명했다.

결혼, 출산 관련 부정적 용어 정비 방안도 논의됐다. 육아휴직, 경력단절여성 등 일부 법령용어가 제도의 긍정적 측면을 되레 제한하고 편견을 조장한다는 문제 제기에 대한 정책대응방안이다. 생활용어 중 시댁을 시가 혹은 배우자 본가, 집사람을 배우자, 유모차를 유아차 혹은 영유아차로 바꾸는 방안도 동시에 검토키로 했다.

내달 중 국민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 개선안을 확정해 법령별 정비안을 마련, 오는 9월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주 부위원장은 "현재 운영 중인 저출생 금융상품은 대부분 가계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앞으로 기업의 가족친화경영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업 대상의 금융상품 개발 노력도 더욱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154조원, 2030년 222조원, 2050년 488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치매머니 관리 방안도 논의됐다. 치매머니는 치매로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동결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한국보다 더 일찍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일본에서 사회문제가 됐다. 자산은 있지만 사용하지 못하면서 자녀들의 간병파산 등을 불러올 수 있다.

저고위는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정부차원에서 교육·안내하는 방안과 치매환자의 의료간병 등 전문적 생활지원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간신탁제도 개선 등을 검토키로 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