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저금리 대환대출 金 새출발기금 확대
전담 금융기관, 부처 확대 한목소리
최저임금은 이견차...金 차등적용
플랫폼 규제 李 적극적
![560만 표심 어디로? 소상공인 공약 성적표는[자영업자 천태만상]](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5/26/202505261514524366_l.jpg)
[파이낸셜뉴스]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자영업자 561만명의 표심이 어디로 쏠릴지 이목이 모인다. 소상공인 3명 중 2명은 정치권의 소상공인 대책에 불만을 드러낸 가운데 이재명·김문수 대선 후보는 이들의 표심을 사로잡기 위해 입을 모아 금융 및 경영 비용 부담 완화를 약속했다.
31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4월 1050명의 일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68.6%는 '정치권이 소상공인의 상황을 정책에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소상공인들의 투표 의지는 높은 편이다. 투표 의향을 드러낸 소상공인은 88.1%에 달했다.
지난달 4월 기준 국내 자영업자 수는 약 561만5000명을 기록한 만큼 중요한 유권자로 꼽힌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모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특히 두 후보는 소상공인들의 45.5%가 요구한 2순위 시급 과제 '금융 지원 강화'와 관련해선 뜻을 같이한다.
이 후보는 코로나19 당시 대출에 대한 종합대책과 비상계엄으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지원 방안 마련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 외에도 주요 금융부담 완화 공약으로는 저금리 대환대출, 새출발기금(채무조정) 이용 확대를 위한 지원 자격 완화,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 도입 등을 약속했다.
김 후보도 새출발기금 역할 확대와 함께 소상공인 기업한도 대출에 대한 각종 수수료 전면 폐지, 저소득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별 융자 지원,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등을 소상공인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소상공인들의 67.2%가 요구한 1순위 과제 '긴급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선 두 후보 모두 정확한 규모를 제시한 바 없다. 다만 김 후보는 민생 경제 활력을 위한 30조원의 2차 추가경정예산을, 이 후보는 최소 20조원의 2차 추경을 약속한 바 있다.
소상공인 전담 정책금융기관 및 담당 부처 확대에 대해선 두 후보 모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자영업자 폐업도 증가하는 가운데 이 후보는 폐업 지원금을 확대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업계가 최소 인상 혹은 동결을 요구하는 최저임금과 관련해선 두 후보의 이견차가 드러난다. 이 후보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으나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반면, 김 후보는 최저임금 지역별·업종별 차별 적용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배달 플랫폼 수수료 부담 완화와 관련해선 민주당이 적극적이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거래법 입법 등을 통해 불평등 계약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직접적인 규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다만 독과점 플랫폼 반경쟁행위 차단을 위한 경쟁 촉진에 초점을 맞춰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경우 배달앱 플랫폼에 소상공인 권리보호센터를 설치해 악성 리뷰와 별점 테러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선 각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을 일부 자율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후보는 부채 탕감과 지역공공은행을 통한 자영업 지분투자 제도 신설을 내세웠다.
소상공인들은 직접 지원도 좋지만 무엇보다 내수 진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소상공인은 "대출이나 지원금으로 당장은 숨통이 트일 수 있지만, 결국 손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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