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의료 수가 상승에 진료비 인상
건보재정도 1조4000억여원 추가 소요
재정 부담 증가에 건보료 인상 가능성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수가가 내년에 평균 1.93% 오른다. 이에 따라 환자가 내는 진료비가 오르고, 건강보험료도 인상될 수 있다.
건보공단은 31일 대한의사협회 등 7개 의약단체와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마친 뒤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의료 수가는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에서의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서비스의 대가다. 개별 행위별로 정해지는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한 값이다.
이날 의결된 내년도 평균 환산지수 인상률은 1.93%로, 올해(1.96%)보다 소폭 낮다. 최근 환산지수 인상률은 △2020년 2.29% △2021년 1.99% △2022년 2.09% △2023년·2024년 1.98% 등이었다.
유형별로는 △병원 1.9% △의원 1.6% △치과 2.0% △한의 1.9% △약국 3.3% △조산원 6.0% △보건기관 2.7% 등이다. 이 중 병원 유형과 의원 유형은 인상률 중 각각 0.1%씩을 저평가 행위 항목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번 수가 인상으로 내년 건강보험 재정은 1조3948억원이 추가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건보료도 인상될 수 있다.
건보공단은 가입자한테서 거둔 건보료로 의료공급자에 수가를 지급하기에 수가 협상 결과는 건보료 인상 수위에 영향을 준다.
최근 2년 연속 건보료가 동결된 데다 의정 갈등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지원과 필수의료정책 추진 등으로 지난해부터 대규모로 건보 재정이 투입되고 있어 재정 부담이 커졌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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