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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18세까지 아동수당… 金, 아이 1명당 1억 단계적 지급 [6·3 대선]

파이낸셜뉴스입력 2025.06.01 18:51수정 2025.06.01 18:51

세대·대상별 맞춤형 공약
李, 기초연금 30만원→40만원
金, 소득하위 50%에게 40만원
주 4.5일제·가상자산 ETF 공감

李, 18세까지 아동수당… 金, 아이 1명당 1억 단계적 지급 [6·3 대선]
6·3 조기대선을 코앞에 두고 막판 표심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간 후보들은 선거 결과를 좌우할 핵심 유권자들을 겨냥해 공약을 쏟아냈으나, 서로 간 비방전에 대다수가 가려졌다. 본지는 마지막까지 고심을 거듭하는 유권자를 위해 공약집에 담긴 대상별 공약을 비교 분석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대선 공약집에 아동·청년·어르신·직장인·소상공인 등 대상별 공약을 담았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표적인 아동공약은 아동수당 확대와 우리아이자립펀드다. 월 10만원씩 만 8세까지 지급하는 현 아동수당을 20만원씩 만 18세로 확대하고, 정부와 부모가 함께 적립하는 펀드도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도입하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민주당은 두 공약 모두 '단계적 도입'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아이 한명당 1억원 지급이라는 구호를 내걸었다. 1회성 지급은 아니고, 초·중·고등학교 입학 때마다 나눠 지급하겠다는 약속이다. 국민의힘의 또 다른 아동공약은 '우리아이 첫걸음 계좌'다. 만 17세까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동일 금액을 지원, 약 5000만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민주당의 우리아이자립펀드와 본질적으로 큰 차이는 없다.

선거운동 기간 청년들의 이목을 끈 공약으로는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이 꼽힌다. 가상자산 투자가 활발해지자 해당 시장을 육성하고 안전한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데 두 후보가 뜻을 같이했다. 다만 청년 일자리 문제에 있어 이 후보는 구직활동지원금 확대를 내세운 반면, 김 후보는 공정채용법 제정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청년을 주요 지지층으로 둔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5000만원 한도 내 연 1.7% 고정금리 대출 상품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어르신들의 표심을 사로잡기 위한 방안으로는 '연금 개편'이 거론됐다. 기초연금의 경우 이 후보는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했고, 김 후보는 소득 하위 50%만 4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기초연금 70만원이라는 구호를 내걸었다.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제시됐다. 이 후보는 기초연금 부부감액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가입대상 주택가격 요건 완화 등 주택연금제도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간병가족에게 월 50만원을 지급하고 65세 이상 버스 무임승차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두 후보는 직장인 대상 공약과 관련해선 이견을 드러냈다. 이 후보는 노동시간 단축을 중심으로, 김 후보는 법정 근로시간 유지를 중심으로 공약을 내세웠다.

이 후보는 연차일수와 소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고 '저녁 있는 삶'을 위해 근무시간 외에 이메일, 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연락에 응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 등을 담았다.

반면 김 후보는 주 52시간 규제 완화·유연근무제 등에 초점을 맞췄다. 주 52시간 완화는 노사 협의를 전제로,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을 받는 노동자가 주 52시간제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다. 김 후보는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의 공제회 설립을 지원하는 노동약자보호법도 설립하겠다고 했다. 다만 두 후보 모두 직장인 표심 공략을 위해 주 4.5일제 도입에는 한목소리를 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금융지원 강화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후보는 저금리 대환대출, 새출발기금(채무조정) 이용 확대를 위한 지원자격 완화,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 도입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새출발기금 역할 확대, 소상공인 기업한도 대출에 대한 각종 수수료 전면 폐지, 저소득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융자 지원,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권영국 후보는 부채탕감과 지역공공은행을 통한 자영업 지분투자 제도 신설을 내세웠다.

소상공인 업계가 최소 인상 혹은 동결을 요구하는 최저임금과 관련해선 이 후보는 말을 아낀 반면 김 후보는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한 지역별·업종별 차별 적용을 주장했다. 이준석 후보는 최저임금 최종 결정권한을 기본 최저임금을 기준 30% 범위 내에서 지자체에 위임하자고 주장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권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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