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이재명 사법거래 의혹 관련 긴급 기자회견'
"이재명에게 사법부는 협조 가능한 정치 파트너, 이게 사법농단"
[파이낸셜뉴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판결이 나오기 전 대법원과 소통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두고 "사법부 독립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라며 "그는 대법원을 정치 하청기관으로 여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부산역 인근에서 이재명 사법거래 의혹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 후보는 김어준 유튜브에 출연해 사람 사는 세상에 이게 없을 수 없다며 대법원 쪽과의 소통을 꺼냈다"며 "헌법을 유린한 권력자의 범죄 자백"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후보는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된 것에 대해 "일종의 특종일 수 있는데 대법원 쪽에서 제게 직접은 아니지만 소통이 오지 않나. 사람사는 세상이기에 없을 수 없다"며 "들은 바로는 '빨리 정리해주자', '빨리 깔끔하게 기각해주자'고 했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바뀌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비대위원장은 "판결이 나기 전에 대법원의 내부 기류를 들었다는 말이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뀌자 불만을 터뜨린 것"이라며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사법거래 의혹이 정면으로 제기된다"고 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 후보는 판결이 기각될 줄 알았다고 했다. 그래서 고마웠다고 했다"며 "그런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되자 황당했다고 말했다.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것이냐"고 물었다.
이어 김 비대위원장은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에게 사법부는 판결기관이 아니라 그저 협조 가능한 정치 파트너"라며 "자신의 재판을 정무적으로 조율할 수있다고 믿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사법농단"이라고 강조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 후보를 향해 "누가 대법원 내부 정보를 줬나. 언제 어떤 경로로 들었나"라며 "민주당은 재판할 때마다 사법부와 거래하나"라고 따졌다.
대법원을 향해서도 "침묵해서는 안된다"며 "사법부의 명예와 존업을 지키려면 지금 당장 입장을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의 발언이거짓이라면 선거를 앞두고 사법부를 정치공작 도구로 활용한 중대한 허위사실 공표"라며 "반대로 그게 사실이라면 이 나라는 지금 사법농단의 한복판에 있다"고 지적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의 독립이 위협받고 삼권분립이 조롱당하고 있다. 지금도 대법관 증원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재명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릴 사람을 대법원에 앉히겠다, 대법원도 대장동처럼 설계하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김 비대위원장은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정치인의 운명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이다"며 "이 나라의 삼권분립,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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