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민 의원 "자체감사기구 독립성 확보해야"
【파이낸셜뉴스 양주=김경수 기자】 경기 양주시의회는 2일 제378회 정례회를 열고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자체감사제도 독립성 확보 및 지방의회 권한 정상화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의회는 자체감사기구를 지방의회 소속 '합의제' 기구로 전환해 운영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 규모와 기능이 커지면서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역할과 운영이 중요해졌다. 그러나 현재 자체감사기구는 관련 법령이 오랜 규정에 머물러 있어 독립성을 보장하기 미흡하다는 평이다.
자치단체장은 자체감사기구의 임명권, 운영권, 예산편성권 등 주요 권한을 갖는다. 이에 단체장의 정책 방향이나 정치적 판단이 감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한상민 의원은 건의안 제안 설명에서 “감사 기구가 지방의회에 속할 경우 단체장에 대한 견제 기능이 강화되고, 감사 업무의 객관성과 공정성 또한 향상된다”며 “정부와 국회는 자체 감사 기구를 지방의회 소속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공공감사법'과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오는 5일 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다룬다. 9일부턴 행정사무감사에 착수한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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