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이 부른 갈등… "사회분열 치유, 안정 위한 최우선 과제" [새정부 3대 과제]

정치 진영간 대결구도 심화 우려
연금 등 세대간 갈등 해법 찾아야

지난 2월 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왼쪽 사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새 정부는 비상계엄, 대통령 탄핵에 이은 조기대선으로 출범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위기는 심화됐고 사회갈등도 첨예화됐다.

새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라는 준비 과정도 없다. 당선 즉시 국정의 키를 잡게 되면서 극한으로 치닫는 정치 진영 양극단 간의 대결 구도가 더 심화될 여지도 있다. 사회 통합이 그만큼 시급하다.

외신들도 한국의 상황을 우려했다. 이날 뉴욕타임스 등 주요 외신들은 "(선거 후 출범하는 새 정부는) 사회 분열 치유와 경제 회복의 과제를 안게 됐다"고 보도했다.

성장이 둔화하면서 첨예화되고 있는 세대 간 갈등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법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국민연금의 추가 개혁은 청년층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할 이슈다.

젊은 세대는 임시방편으로 단행한 모수개혁을 넘어 지속가능한 구조개혁을 원하고 있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과거 같은 성장은 없고 세수도 늘지 않지만 복지수요는 고령화 등으로 급증하기 때문에 복지분야에서 이해관계가 대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연금, 의료 부문은 당장에는 갈등이 부각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건강보험 재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건보료 인상을 놓고 대립이 심화될 여지가 있다"고 내다봤다.

[e-mail]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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