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TF '민관 협동' 원칙"
양곡법 노란봉투법 "바로 재추진"
[파이낸셜뉴스]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4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1호 지시로 예고한 ‘비상경제TF’에 대해 “이 문제가 아마 첫 번째 지시사항일 것으로 생각된다”며 “민관 협동 원칙이 들어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한다는 원칙도 있지만, 민관이 같이 하지 않으면 문제 해결이 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TF 설치 위치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 둘 수도 있고 내각에 둘 수도 있다”며 “정해지진 않았지만,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것만은 확실히 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조기에 추진될 가능성이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지역화폐 예산이 포함될 지에 대해선 “민생(예산) 쪽으로 포함이 돼야 할 것 같다”며 “지역화폐는 민생경제를 살리는 진통제 같은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민생으로 돌아가는 부분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역화폐로 발행해 지역별로 얼마를 어느 기간 사용할지 얘기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내년도 예산안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 같으면 연구개발(R&D)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전 정부에서는 소홀했던 면이 꽤 있다”며 "이전 정부 지출 구조를 조정하려면 빠른 속도로 하고, 성장 기반 부분을 더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선 “검찰은 이전보다 더 강화된 기준으로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게 컨센서스인 것 같다”면서도 “솜씨 있게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기획재정부의 권한이 큰 탓에 예산, 기획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컨센서스가 있다"며 "데이터를 다루는 통계청을 기재부에서 어떻게 독립시켜 자기 역할을 하게 할지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종료 시점(7월 8일)을 앞두고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이 제안한 ‘줄라이 패키지’(7월 포괄합의)에 대해서는 “국가 간에 맺은 것을 무효로 할 수는 없다. 그 내용을 확인하면서 조정할 것”이라며 “한미동맹이라는 차원에서 해결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양곡법 등의 재추진 여부에 대해선 “바로 할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새 정부의 인사 검증 체계에 대해선 “일단 정부가 출범했으니 인사 검증은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사람, (일을) 잘하는 사람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며 “다소 혼선이 있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대신할 ‘국정기획위원회’가 꾸려질 가능성도 열어뒀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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