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비빔밥 오찬으로 협치 강조했지만...
민주당, 대법관 30명 증원안 강행 처리
김용태, 李 사법리스크 법안들 강행 우려 전달
[파이낸셜뉴스] 4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으로 여대야소 정국으로 전환된 가운데 입법부와 행정부를 동시에 장악한 이재명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가능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마찰을 빚었던 각종 쟁점법안들을 당정이 밀어붙일 경우 이 대통령이 강조한 '야당과의 협치'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임기 초반부터 이 대통령의 협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당장 민주당이 이날 국회 법세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 대법관을 기존 14명에서 30명~100명으로 늘리는 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협치 목소리가 시작부터 무색해졌다는 지적이다.
■취임 첫날 여야 대표와 비빔밥 오찬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여야 대표들과 오찬에서 야당 대표들을 향해 "자주 뵙길 바라고, 소통과 대화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타협해서 가급적이면 모두가 함께 동의하는 정책들로 국민들이 나은 삶을 누리게 되길 진심으로 소망한다"면서 "적대하거나 전쟁과 같은 정치가 아니고 서로 대화하고 인정하고 실질적으로 경쟁을 하는 그런 정치가 되길 바란다. 자주 연락드릴테니 자주 시간 내달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직선거법·법원조직법·형사소송법 등의 여당 단독 처리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대통령 당선시 모든 재판을 중지하고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등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요소를 제거하는 개정안 처리를 여당이 단독처리하는 것을 견제한 것이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이 대통령과 오찬 이후 기자들과 만나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지지하신 분들이 과반을 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처리하려고 하는 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여당이 이런 법안들을 밀어붙인다는 것은, 대통령께서 국민통합을 말씀하셨던 것과는 괴리가 매우 크다"고 일침했다.
그럼에도 이날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을 국회 법사위에서 강행 처리하면서 이재명 정부 초기부터 정국은 얼어붙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대법원의 문제제기와 민주당 일각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왔지만, 결국 지도부 주도로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훈풍, 협치는 여전히 시험대
'여대야소' 정국이 완성돼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큰 걸림돌은 없어진 상황이다.
거대의석을 가진 여당이 된 민주당으로선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등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됐던 주요 법안들을 강행할 수 있지만, 협치 이미지를 훼손시킬 수 있어 당장 법안들을 추진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107석의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원내에서 거대여당을 제어할 힘이 없지만, 거대여당이 강행처리하는 법안들이 쌓일 수록 대선 때 야당에서 집중공략했던 독재 프레임에 묶일 수 있어 신중을 기하는 분위기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선 이 대통령 사법리스크와 연계된 법안에 대해선 여론을 의식하지 않고 속도감 있게 처리한다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져 정무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막혔던 입법 과제들은 물론, 국무위원 인사에도 속도를 낼 수 있지만 대통령께서 밝힌 통합 의지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야당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야당이 무리하게 공세만 펼친다면 협치 의미를 퇴색시킨 책임은 야당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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