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4명씩 4년간 16명 증원
대법 "신중 접근을" 예의주시
![李 취임날 '사법개혁' 드라이브... 법사소위 '대법관 증원법' 처리[이재명 대통령 시대]](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6/04/202506041825085249_l.jpg)
법사위는 이날 소위에서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에는 대법관 수를 1년에 4명씩, 4년간 총 16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14명인 대법관이 최종적으로 30명까지 늘어나는 것이다.
앞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장경태 의원은 대법관을 100명까지 증원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100명 증원은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실제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장 의원에게 법안 철회를 지시했지만, 장 의원은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충분히 조정 가능하다"며 철회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당초 법사위 소위에서 법안을 처리한 후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의결하려 했지만, 전체회의는 연기했다. 조만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한 뒤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관 증원은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사법개혁의 일환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을 통해 상고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대법관 증원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법원은 일률적으로 대법관만 증원할 경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달 14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 "재판 지연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법관 수만 증원한다면 오히려 모든 사건이 '상고화'해 재판 확정은 더더욱 늦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결국 전원합의체가 사실상 마비돼 버리기 때문에 전합의 충실한 심리를 통한 권리 구제 기능 또한 마비될 수밖에 없다"며 "치밀한 조사 없이 일률적으로 대법관 수만 증원하면 국민에게 큰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란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대법관 1인당 연간 3000여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등 충실한 심리가 어려워 대법과 증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이 표면적으로 '사법개혁'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법원 힘빼기'에 나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대법원이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등의 법안이 잇따라 발의된 바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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