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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기업하기 좋은 나라" 경제계 바람 귀기울이길

경제 6단체, 기업 어려움 하소연
제조업 재건·규제 혁신 서둘러야

[fn사설] "기업하기 좋은 나라" 경제계 바람 귀기울이길
이재명(왼쪽 네번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신분으로 지난 8일 경제 5단체장들과 간담회에서 포즈를 취한 장면. /사진=뉴시스
경제계는 4일 일제히 기업을 둘러싼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에 새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무역협회 등 경제 6단체는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 정책에 기대감을 표하면서도 지금 기업들이 처한 대내외 어려움에 각별한 지원을 주문한 것이다.

이 대통령도 취임사를 통해 경제회복에 대한 의지를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에도 기업을 통한 성장을 거듭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공약에는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는 반기업적 요소도 적지 않았다. 이제는 선거가 끝났다. 취임사에서 민생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기업이 전방위로 뛸 수 있는 지원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한경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우리 경제는 글로벌 통상환경 악화와 내수침체 등 복합도전에 직면했다"며 "혁신과 도전의 경영이 확산될 수 있는 기업 환경 조성에 정부가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미국 트럼프발 관세전쟁과 중국의 맹렬한 기술추격으로 난관에 부딪힌 제조업 재건을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다.

성장엔진에 다시 불이 들어오게 하려면 과감한 기업 규제 철폐와 유연한 노동시장은 필수다. 경총은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살고 일자리가 늘어난다"며 "방치됐던 규제 혁신과 노동개혁을 서둘러 달라"고 했다. 무역협회는 "범정부 차원의 통상외교 역량을 총동원해 실리 중심의 협상전략으로 우리 기업의 통상 리스크를 최소화해 달라"고 촉구했다. 경제단체는 정부의 국정 파트너로서 민관 원팀을 꾸려 함께 난관을 돌파하자는 제안도 했다.

경제계 주장은 하나같이 절박하다. 대한민국의 부를 창출했던 핵심 산업은 어느새 경쟁력을 잃고 도태되기 일보 직전에 몰린 상황이다. 배터리, 석유화학, 철강 등 주력업종이 맥없이 뒷걸음치고 있다. 여기에 끝을 알 수 없는 관세전쟁은 수출과 내수에 본격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인공지능(AI) 급변기에 제때 대응하지 못한 탓에 반도체 강국 위상도 흔들린다. 대대적인 기술 업그레이드와 통상협상력 제고, 신산업 발굴과 부흥은 한시가 다급한 과제가 된 것이다.

기업이 사력을 다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이 대통령과 집권층은 정교하게 뒷받침해줘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기업 성장과 충돌할 수 있는 여러 반기업 공약은 재고가 필요하다. 지난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제안한 노란봉투법이 대표적이다. 불법 쟁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원천적으로 막는 내용이 골자인데 이 법이 현실화되면 산업 생태계는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된다.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늘리는 정년연장도 마찬가지다. 재계는 기업 부담이 커지고 청년고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며 퇴직 후 재고용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임금삭감 없는 주4.5일제도 부작용이 심히 우려된다. 민주당은 이제부터는 집권 여당의 책임감을 보여줘야 한다. 기업과 정부, 정치권이 원팀이 돼야 지금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