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현상유지", AI 청년창업 "지원강화"…이재명 정부 조세정책은 [김규성의 택스토리]

파이낸셜뉴스입력 2025.06.07 10:00수정 2025.06.07 10:00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조세정책은 변화가 크지 않은 영역으로 꼽힌다. 보수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감세 정책을 선호하고 진보는 큰 정부를 내세워 증세 정책을 우선 순위에 둔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조세정책 변화는 경제활동에 미치는 불확실성이 크고,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정치색에 따른 급격한 변화가 없다는 분석도 많다.

지난 4일 출범한 이재명 대통령 정부는 진보정권을 표방하고 있지만 증세를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았다. 대선 공약 등을 살펴보면 소상공인, 직장인에 대한 세제 혜택 강화를 예고했고 인공지능(AI) 등 첨단전략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감면 등 과감한 세제 혜택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 공약들은 세수 영향,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한 후 오는 7월말 새 정부 첫 세제개편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 현장에서는 '전략산업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여부가 관전포인트다. 민간은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는 세제 지원 방안을 주목하고 있다.

자녀 1명당 카드 소득공제율·공제한도 ↑

이 대통령은 대선 시기 저성장 등으로 한계상황에 처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다. 채무조정, 탕감 등도 유세 기간 제시했다.

새 정부의 조세정책 공약도 이같은 방향에 맞춰졌다. 우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상시화하고, 소상공인 사업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한도 확대를 추진한다는 게 주요 공약이었다.

특히 소득세 체계를 가족 친화 방식으로 손질한다. 부부소득과 자녀 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과세체계로의 전환 방안을 마련하고, 과세체계 전환과 연계한 각종 비과세·공제항목 정비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자녀 양육을 위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내용도 있다. 자녀 수에 따라 카드 소득공제율과 공제 한도를 상향한다. 자녀 1명당 신용카드 공제율을 5%포인트(p)씩 최대 20%까지 높이고, 공제 한도도 100만 원으로 올린다.

자녀세액공제를 추가 확대하고, 초등학생 자녀 예체능학원·체육시설 이용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한다.

혼인한 부부가 연말정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부부 단위 과세표준' 신설을 추진한다.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가계생활을 위한 카드 사용액 공제, 교육비·의료비 등 각종 공제항목을 부부 중 누구 소득에서 공제받도록 하는 것이 유리한지 고민할 필요가 없도록 한다는 취지다.

부동세 세제…"현상유지"

대선 공약만 놓고보면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부동산 관련 세제를 크게 흔들 가능성은 없다.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 현상유지 입장을 줄곧 견지해서다.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에 대해 굳이 세금을 통해 수요을 억누르지 않겠다"는 이 대통령의 언급이 이를 대변한다.

서울·수도권 지역에서 재건축 시장이 크게 열리면서 관심도가 높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는 그대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진성준 정책본부장은 "실제로 재초환이 2023년 크게 완화되며 부담이 줄었고 (개정해서) 시행한 지 1년이 채 안 됐기 때문에 시행 후 부담 정도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세제상의 부담은 윤석열 정권의 감세 정책으로 부담이 과거 수준으로 돌아갔다"며 "실제로 부동산 관련 세수 현황을 보면 그 부담이 크게 낮아지고 완전 과거 수준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특별히 손을 봐야 할 필요를 느끼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현상유지 입장을 취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략산업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이 대통령 조세공약의 키포인트는 전략산업 국내생산촉진세제다. 기존의 '통합투자세액공제'와 별도로 국가전략기술급, 신성장·원천기술급 첨단제품을 대상으로 추가적으로 세제지원책을 신설하겠다는 공약이다.

예를들면 국내에서 최종 제조한 제품을 국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국내생산량·국내판매량에 비례해 법인세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여기에다 초기 대규모 시설투자 등으로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일부 현금 환급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전략산업 제조라인의 국내 안착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만약 입법화된다면 투자에 나서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선택 적용할 있다. 세제지원이 더 많은 방식을 고를 수 있어 국내 유인효과가 큰 셈이다.

법무법인 세종은 '제21대 대통령선거:그 결과와 영향' 보고서에서 "전략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될 여지가 높아 해외진출을 검토하는 기업의 경우, 세제혜택을 고려해 진출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AI 등 국내 첨단전략산업 100조 원 투자를 위해 국민·기업·정부·연기금 등 모든 경제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대규모 국민펀드를 조성하고, 일반국민·기업의 투자금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의 세제혜태을 부여하는 공약도 있다.

AI 등 신성장 분야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부담 완화도 주요 공약이다.

AI 등 기술중심 청년 창업기업에 대해 현재 5년 50~100%로 돼 있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감면 기간과 한도를 상향하는 등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AI 등 기술중심 청년 창업기업은 현재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 취업 후 3년간 소득세의 70%(청년의 경우 5년간 90%) 감면도 감면 기간·한도 등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반도체 해외 공장의 국내복귀(유턴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시스템 반도체 및 파운드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R&D 지원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문화 콘텐츠 분야에 대한 과감한 세제혜택도 공약했다. 이를 위해 음악 등 각종 공연콘텐츠·웹툰제작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출판 콘텐츠 제작 세액공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와함께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를 연장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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