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설정과 우선 순위 목차, 재원 마련 일정 등 국정 로드맵 수립할 국정기획위원회가 내주 출범한다. 국정기획위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시했던 정책 공약을 세부적으로 가다듬어 최종 국정과제로 확정할 전망이다. 이번 대선이 탄핵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이었던 만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국정기획위가 그 역할을 대신하는 셈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내주 중 출범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인수위가 없이 공식 임기를 시작하면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한 바 있다. 국정기획위는 출범 이후 두달 정도의 시간 동안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했던 각종 국정 과제의 준비부터 실행, 정책 우선순위 선정까지 망라하는 청사진을 그릴 것으로 예상된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기획자문위도 비슷한 과정을 거치면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00대 과제 등을 선정한 바 있다.
국정기획위에서는 국정과제 외에도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국정 운영이 본격 궤도에 오르기 전에 조직 체계를 모두 갖춰야 정책별로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부터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 왔다.
따라서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떼어내는 방안, 기재부·금융위원회에 흩어져 있는 금융 정책 기능을 조정하는 방안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공약한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 역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기획위원장으로는 이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국정철학을 꿰뚫고 있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임명됐다.이 원장은 친명계 정책통으로 꼽히며 이 대통령이 단체장을 했던 성남시와 경기도, 당 대표 시절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공약을 설계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을 맡았다. 국정기획위에는 대통령실을 비롯해 민주당 인사, 정부 관료, 전문가 그룹도 참여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분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정부 각 부처에서는 국정기획위가 출범한 뒤 조직, 재정, 사회, 문화 등 관련 분과별로 직원을 파견하는 한편 관련 업무보고 진행을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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