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재정전문가, 지난달 30일 성대서 공동토론회 개최
-국민연금 개혁의 효율적 방향성 등 주제발표 잇따라
-이재명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추진에 참고 가능성
한일 재정전문가 공동세미나 개최
한일 재정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 각자 조세정책을 비롯해 연금개혁 등 주요 경제이슈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을 갖고 재정 안정 방안 등을 공동 모색해 주목을 끌고 있다.
성균관대 미래정책연구원(원장 성재호)과 정책평가연구원(PERI, 원장 안종범)이 일본 재정연구회(회장 도이 다케로)와 공동 주최로 지난달 30일 성균관대에서 '힌일 재정학자 2025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일본 재정연구회는 지난 1990년부터 일본 재정학자들이 중심이 돼 활동해온 연구모임이다. 이호리 도시히로 도쿄대 명예교수와 게이오대 도이 다케로 교수가 주축이 돼 운영되고 있다. 이날 공동 세미나 진행을 위한 일본측 코디네이터는 국중호 요코하마시립대 교수가 맡았다.
행사는 이호리 도시히로 교수와 성재호 성균관대 미래정책연구원장,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장 개회사에 이어 한국재정학회 전병목 회장의 축사와 경제부총리를 지낸 유일호 규제개혁위원장과 요시노 나오유키 게이오대 명예교수의 기조연설이 이어졌다.
유일호 위원장은 연설에서 '시장, 정부, 경제정책'을 주제로 "정책의 핵심은 실용성에 있으며 정책은 결과 중심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의 목표는 명확히 설정되어야 하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도 신중하게 선택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책에서 실용성이 중요한 이유는, 정책이란 결국 비용과 이익을 따져 장단점을 고려한 선택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이 시행되면 이득을 보는 사람도 있지만, 동시에 손해를 보는 사람도 존재하기 때문에 실용적 접근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기업 투자여건의 개선 방안 모색
요시노 나오유키 게이오대 명예교수는 기조 연설을 통해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투자중 환경부문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평가기관간의 환경평가 기준의 차이가 투자 결정에 왜곡을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소배출량과 친환경 기업활동을 모두 반영한 '순 탄소 가격'(Net Carbon Pricing) 기반의 통합 접근법을 제안해 주목을 받았다.
그는 국가마다 탄소거래, 세금, 그린본드 등의 정책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는 글로벌 기업들이 세금이나 비용을 피하기 위해 생산 거점을 이전하는 왜곡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탄소세, 그린본드, 탄소 가격제 등의 정책수단을 온실가스 배출 측정 기준을 표준화함으로써 정렬시킬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봤다.
그는 이와함께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 중소기업의 역할을 강조하며 중앙은행이 그린 본드를 매입할 경우의 정책적 영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일본 조세정책 사례로 본 韓기업 경영 효율화 방안
이어 조세정책을 주제로 한 세션1의 사회는 도이 다케로 게이오대 교수가 맡았다. 뱃쇼 슌이치로 와세다대학 교수는 '법인 과세소득의 탄력성과 손실 회피 : 일본 세무자료에 기반한 실증분석'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현재의 법인세 제도에선 과세소득이 '0' 이하일 경우 납부해야 할 법인세가 없는데 이러한 구조는 기업이 과세소득을 '0' 이하로 줄이려는 유인믈 제공할 수 있으며 특히 이월 결손금 공제를 고려할때 과세소득이 전년도 이월결손금을 초과하면 한계세율이 불연속적으로 상승하게 된다고 봤다.
또한 일본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과세소득의 탄력성과 세금 회피 행태를 분석하였는데 분석 결과 한계세율이 '0'에서 갑자기 중가하는 지점에서 명확한 과세소득의 집중 현상이 관찰됐고 그러나 다음단계의 세율변화 지점에선 이러한 집중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경영자들이 세금 납부를 손실로 인식하고 손실 회피 성향에 따라 행동한다는 가설과 일치한다고 그는 분석했다.
문지웅 중앙대 교수는 '법인세가 임금과 협상력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기업의 이익을 나누는 과정에서 임금은 기업세율 변화에 반응하는 지, 그리고 노동자의 협상력이 강할수록 세율변화에 따른 임금 탄력성이 커지는 지 살펴봤는데 결론은 협상 모델마다 그 결과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는 협상력이 강해질수록 세율변화에 따른 임금 반응(세전 이익이 일정할때)은 증가하지만, 임금감소로 인해 세전이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협상력이 임금과 세율간의 관계에 서로 상반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협상력이 높다고 해서 항상 기업세율 변화에 따른 임금 탄력성이 커지는 건 아니라고 문 교수는 분석했다.
세션2, 국민연금 효율적인 체계개편 모색
정책현안을 주제로 한 세션2에선 고니시 히데키 와세다대 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쯔치야 료타 도쿄대학 연구원과 하지민 성균관대 미래정책연구원 박사 발표가 이어진 후 신상화 충남대 교수와 곤도 하루오 게이오대 교수간 토론이 이어졌다.
쯔치야 료타 연구원은 '이권 추구 갈등에서의 적극적 및 소극적 제3자 개입'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또 임대추구 갈등 상황에서 사전적 및 사후적 제3자 개입의 종합적인 모형을 제시했다. 연구 결과, 적극적 개입해 비해 소극적 개입이 갈등의 강도를 더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잇음을 발견했다고 그는 밝혔다.
이어 하지민 미래정책연구원 박사는 '한국 국민연금 재정 재구성에 대한 재고: 더 효율적인 공공 지출이 해답의 일부가 될 수 있을까'라는 주제발표에서 연금개혁에는 재정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며 효율성은 전략적이고 정치적인 도구로 작용한다고 강조한 뒤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박전용 게이오 대학 연구원은 '연금개혁, 불평등, 재분배'를 주제로 한 세션3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지난 2023년 10월30일 발표된 한국 제5차 국민연금 종합계획의 재분배 효과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연근 수급 연령의 인상이 저소득층의 순생애이전(생애동안의 급여의 현재가치에서 생애 기여액을 뺀 값)을 불균형적으로 감소시켜 기여자 전체의 순생애이전의 평균으로 그편차(MLD)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일관됐다고 설명했다.
노인빈곤율 감소 위한 주제발표도 이어져
이승희 KDI 박사는 '한국의 노인빈곤 평가: 과거의 교훈과 미래의 과제'를 주제로 한 강연해서 최근 노인빈곤율이 다소 감소했음에도 한국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노인빈곤율을 보이는데 기존의 소득기간 빈곤 측정은 노인의 경제적 취약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어 자산 보유 및 소비 패턴을 고려한 대안적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 박사는 이어 1950년 이전 출생자의 빈곤율이 특히 높았으며 이는 연금 혜택 접근 제한과 경제성장의 불균등 분배에 기인한 것으로 봤다.
그는 "가장 고령층의 심각한 물질적 결핍을 완화하기 위한 임시지원 프로그램 등 표적화된 개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종범 PERI원장은 "국민연금 개혁의 요체는 은퇴를 준비하는 노년층과 미래의 안정적 삶을 추구하는 청년세대가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 가장 최적의 방안을 찾는 게 핵심"이라며 "이재명 정부도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각계각층의 연구와 의견을 종합적으로 참고했으면 한다"고 제언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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