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약속한 공약 중 집권 초반 국정안정을 위해 꼭 추진해야 할 핵심 공약을 추리는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조만간 출범할 국정기획위원회는 실현가능성 위주로 핵심공약을 솎아내 따로 묶는 작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 노선과 궤를 같이하는 해당 부처의 연결 후속 국정과제 20여개가 추가돼 최종적으로 5년 임기동안 추진할 100대 국정과제를 선보인다는 구상이다.
여기에는 이전 정부의 탄핵 국면과 조기대선이라는 불안정한 정권교체기에 직면한 만큼 무엇보다 국정안정에 매진하겠다는 총론적 메시지를 국민 앞에 발신하는 동시에 구체적으로 실현할 핵심 국정과제의 로드맵을 제시, 국정 추진의 안정성과 완성도를 둘 다 높이겠다는 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녹아들었다는 분석이다.
8일 대통령실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후보 시절 총론적 차원에서 제시한 공약을 핵심 국정과제로 치환시키는 작업이 한창 진행중이다. 이는 세계적으로 챗 GPT 등 첨단 인공지능(AI)산업 생태계로 재편되는 과정에 발빠르게 대응해 한국 산업 생태계의 전환도 주도적으로 이끌어내겠다는 이 대통령의 구상과 맥락이 닿아있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이 대한민국 성장을 위해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인공지능(AI) 분야 육성부분이 눈에 띈다. 대통령실은 AI 3대 강국 도약 기반 마련을 위해 AI 미래기획수석을 신설했다. AI미래기획수석은 AI 산업 육성은 물론 첨단기술 발전, 인구와 기후위기 과제 해결을 집중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AI 등 신산업 집중육성을 중있게 다뤘다. 구체적으로 △AI 대전환(AX)을 통해 AI 3강 도약 △AI 고속도로 구축 △국가 AI 지도 인프라 구축 △AI거버넌스 정립 등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취임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초과학기술 신문명 시대, 눈 깜빡할 새 페이지가 넘어가는 AI 무한경쟁 시대가 열렸다"며 "AI, 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지원으로 미래를 주도하는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공약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북극항로 개척을 위해서는 대통령실에 해양수산비서관을 신설했다. 검찰 개혁 완수를 위해서는 검찰과 사법부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로 기능할 수 있게 할 사법제도비서관도 설치해 주요 현안을 담당하게 했다.
이 대통령 공약 비전 중 행복 분야에 해당하는 가계·소상공인 부담완화 및 활력제고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비상경제점검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한데 이어 5일만인 9일 2차 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2차 추경 편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이 주재할 2차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가 참석할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13조8000억원 규모로 처리된 1차 추경 집행현황을 점검하고, 2차 추경 편성 진행상황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2차 추경 편성 규모와 재정점검 현황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차 추경을 위해 각 정부부처는 신규 발굴 사업에 대한 보고도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신규 사업은 소비 진작 사업, 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 일자리 창출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2차 회의 이후에는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후속조치와 신규 안건 발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한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1차 회의에서 추경을 위한 재정 여력과 추경이 가져올 즉각적인 경기부양 효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적극적인 경기·민생 진작 대응책 마련과 리스크 관리를 주문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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