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투자시대 (4)
미국 의회, 지니어스 법안 마련
스테이블코인 ‘금융권 편입’ 추진
발행 총량·준비자산 공개 의무화
정보공개, 신뢰성 높일 핵심수단
투자자 보호장치 촘촘한 설계 필요
"일본·EU의 보호 강화책 참고할만"
![테더·서클 열풍 속 ‘투자자 보호’ 나선 美… 준비자산 등 공개 [이재명 시대 스테이블코인 활성화]](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6/08/202506081845051591_l.jpg)
#1.2014년 출범한 세계 최초의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 시가총액은 현재 1545억달러에 달하지만, 2021~2022년 당시 중국 부동산 이슈와 맞물려 위기를 겪은 바 있다. 테더가 보유했던 회사채 중 일부가 중국의 부동산 개발기업과 연루돼 있다는 의혹 속에 USDT 준비자산 내역 등이 수년간 불투명하게 관리된 영향이 컸다.
#2.지난 5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 상장한 첫날 가격이 폭등하며 화려하게 데뷔한 서클이 2018년 발행한 스테이블코인 USDC도 시련은 있었다. USDC 관련 예치금을 일부 보관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이 2023년 3월 파산하면서 서클의 자금이 묶인 것이다. 이에 따라 당시 USDC 가격은 기준가인 1달러를 밑돌았다. 이른바 스테이블코인의 고정가치가 깨지는 '디페깅' 현상이다.
최근 달러 스테이블코인 열풍 속에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테더와 서클의 과거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이후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리스크 관리체계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테더, 분기별 준비자산 검증
8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의회는 테더와 서클의 지난 과실을 바탕으로 스테이블코인 규율 법안인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을 마련,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 금융에 편입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달 중 미국 상원 본회의 표결이 이뤄질 지니어스 법안은 '지불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전용 라이선스 체계를 신설하고 연방준비제도(연준)와 통화감독청(OCC)에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한 인허가 및 감독권한을 부여했다.
두나무 업비트투자자보호센터 이해붕 센터장은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에 제출된 지니어스법 등을 살펴보면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일대일로 뒷받침하는 준비자산을 유지토록 했다"며 "발행자는 매월 스테이블코인 발행 총량, 준비자산의 구성과 규모를 공개하고 규제당국에도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총 1위 테더가 분기별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USDT) 준비자산 포트폴리오를 검증받고 있는 것도 미국 법제도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조치다. 포필러스 강희창 공동창업자는 "스테이블코인은 발행 후에도 법적·금융적 안정성, 기술적 보안성, 글로벌 규제대응 역량을 모두 갖춰야 한다"면서 "테더의 정보공개도 스테이블코인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서클, 美금융기관 통해 보관
'미국 SVB 파산 사태'로 홍역을 치른 서클도 USDC 준비자산을 블랙록과 JP모건 등 글로벌 금융기관에 보관 중이다. 또 딜로이트 같은 대형 회계법인의 월간 검증보고서도 발행하는 등 준비자산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이 촘촘하게 설계돼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스테이블코인은 결제 및 송금 수단인 동시에 '이자농사(Yield Farming)' 등 투자처 성격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연 3.85% 이자를 제공하는 YLDS 스테이블코인을 승인, 금융상품으로 인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법무법인 광장 윤종수 변호사(DAXA 자문위원)는 "법정통화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자산건전성 유지를 위한 사전적 규제는 물론 사후적 보호장치를 통해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며 "일본과 유럽연합(EU)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무분별한 유통을 방지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한 것도 참고할 만하다"고 지적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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