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대통령실이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최종 검토에 들어가면서 헌법재판관 지명이 임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퇴임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 자리가 채워지면 헌법재판관들의 성향 지형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승엽 변호사, 위광하 서울고법 판사 등 3명을 새 헌법재판관 후보군으로 압축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김형두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등 총 7인 재판관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중 정계선 재판관과 마은혁 재판관은 진보, 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은 중도,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보수로 꼽힌다. 2대 3대 2 구도다.
다만 중도로 꼽히는 재판관 중에서 정정미 재판관은 중도진보, 김복형 재판관은 중도보수에 가깝다는 평을 받는다.
만약 두 재판관을 각 진보와 중도로 편입시킬 경우 진보 3명(정정미·정계선·마은혁), 중도 1명(김형두), 보수 3명(정형식·김복형·조한창)의 구도가 된다. 현 상황에서는 양쪽 어느 쪽도 우위를 점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다.
이번 헌법재판관 인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재판관 인사다. 새로 임명될 헌법재판관 2명이 모두 진보 성향을 가진 인물이라고 가정할 경우, 향후 헌재는 진보 재판관 5명, 중도 1명, 보수 3명의 구도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퇴임한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됐던 점을 고려하면, 큰 지형 변화는 없는 셈이다. 진보 성향 재판관이 다수가 되지만, 위헌정족수인 6명에는 미치지 못한다.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헌재는 진보 성향 인사들로 채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의 임기가 2030년 6월까지인데, 그 사이 3명의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관 임기는 6년으로, 김 대행의 임기는 2029년 3월, 정정미 재판관은 2029년 4월, 정형식 재판관은 2029년 12월까지다. 김 대행과 정정미 재판관은 대법원장 추천 몫으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정형식 재판관은 대통령 추천 몫으로 윤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만약 이들 세 명의 자리를 모두 진보 성향 재판관으로만 채울 경우 진보 성향 재판관이 7명, 보수 성향 재판관이 2명이 된다. 진보 성향 재판관이 다수는 물론 위헌정족수도 넘길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한편 헌법재판관 후보군인 이 변호사는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두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인물이다. 2018년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사건 때도 변호인단으로 참여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측은 이 변호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는 것은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오 부장판사는 법원 내 진보성향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졌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