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야가 대선 기간 공통적으로 주4.5일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할 공산이 크다. 전문가들은 노사갈등뿐만 아니라 노노갈등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모두 약속한 주4.5일제를 두고 여러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국민여론부터 꼭 긍정적이지만은 않았다. 데이터 컨설팅 기업 ㈜피앰아이(PMI)가 전국 만 19~6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4.5일제에 대한 긍정평가는 37.9%, 부정 25.5%, 중립 36.6%로 나타났다.
긍정평가를 한 응답자들이 가장 크게 기대하는 효과는 '일과 삶의 균형 향상'(64.0%)이었다. 반면 부정 평가를 한 응답자들의 우려는 '소득 감소 또는 근무시간 축소에 따른 부담'(29.4%), '업무 공백'(25.4%), '직군 간 형평성 문제'(24.0%), '현실성 부족'(20.5%) 등 다양했다.
소득 감소와 형평성 우려가 상당했다는 점에서 학계에선 노사갈등뿐만 아니라 노노갈등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이병훈 중앙대 명예교수는 "한국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가 워낙 심각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는 주 4.5일제를 꾀할 수 있어도 비정규직이나 플랫폼 노동자는 그 변화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이나 플랫폼 노동자는 생계 소득을 올리기 위해선 장시간 노동을 안 할 수가 없다"며 "좋은 직장에 있는 사람들만 4.5일제 혜택을 보고 나머지 사람들은 장시간 노동에 허덕이는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선 최소보수제나 적정소득보장제 등 논의도 차근차근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 등 비전형 근로자들의 권익 증진과 최저임금 수준 소득 보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 공약한 바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및 비전형 근로자 간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집중키로 한 만큼, 주4.5일제를 시도할 수 있는 노동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이 교수는 "이런 논의를 하려면 사용자의 타협, 또 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whywani@fnnews.com 홍채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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