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등 핵심정책 재검토 시사
"제도에 대한 민간 신뢰 회복부터"
![공시가·분양가·그린벨트… '尹 부동산정책' 없던 일로? [이재명 시대 성장과 통합의 대한민국]](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6/09/202506091305065725_l.jpg)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윤석열 정부 시절 추진됐던 주요 부동산 정책 기조가 전면 재검토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분양가상한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일명 '윤석열표 부동산 정책'의 주요 축이 시장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먼저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은 또다시 갈림길에 서게 됐다.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현실화하는 정책을 추진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를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이재명 정부는 징벌적 과세는 지양하되, 공시가격 현실화 기조를 유지하는 만큼 로드맵 전면 폐지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9% 수준이다. 분양가상한제 역시 구조개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부터 '분양가상한제 관리체계 개선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택지비·건축비·가산비 등 분양가 산정 항목의 타당성과 현실성을 종합 검토하고 있다. 용역 결과에 따라 제도개선의 방향성과 범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정부는 단순한 완화 기조가 아닌,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방침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윤석열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폭넓게 검토했지만, 이재명 정부는 난개발 방지와 교통·환경 여건, 도시계획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선별적 해제' 기조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무분별한 택지 확대보다는 도시 내 정비와 균형발전에 방점을 두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종합부동산세 제도 역시 정비 가능성이 있다. 아직 구체적인 개편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고가 1주택자 및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대신 실거주 여부, 보유 기간 등을 반영한 정밀 과세체계로 전환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는 공시가격 조정과 연계된 과세기준 정비 논의와도 맞물려 있다. 과세 형평성과 조세저항 완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과제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일련의 정책 변화를 '기조의 전환'보다는 '정책의 전략적 재정비'로 보고 있다. 특히 공급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제도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 확보 없이는 민간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려면 중장기 로드맵에 기반한 제도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공시가격이나 분양가상한제처럼 민감한 제도는 단기 시장 반응보다 중장기적 안정성을 기준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정밀한 정책설계와 실수요자 중심의 방향성 유지가 불확실성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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