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시선] ‘고사 위기’ 중기·소상공인 살릴 정책 절실](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6/09/202506091914136805_s.jpg)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계속된 국가 컨트롤타워 부재, 미국 트럼프 정부의 전방위 압박 등 대내외 불안요인으로 국내 경제는 불안요인이 이어져왔다. 이 과정에서 국내 경제를 이루는 근간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삶은 백척간두에 놓인 상황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전체 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며 전체 고용의 큰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청년, 고령자, 경력단절여성 등 다양한 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여 고용의 안정성과 다양성을 제공한다. 고용·혁신·지역 발전·사회 안정 등 여러 방면에 영향을 주는 만큼 이들의 성장은 곧 국가경제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중소기업이 든든하게 허리를 받치는 가운데 소상공인들이 골목경제를 이끌어가면서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경제의 선순환이 이뤄지게 된다.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협력 관계 속에서 부품 공급, 하청 생산,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는 경제의 활력을 저하시키고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에까지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질적인 인력부족과 낮은 생산성에 소비위축과 대내외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말라 죽어가는 '고사' 위기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실행력 있는 정책을 과감하게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고사위기에 처한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경제의 한 축으로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자생력을 회복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이어 경기부진까지 맞닥뜨리며 이른바 소상공인 폐업 100만시대가 도래한 상황이다. 이는 쉽게 말해 창업보다 폐업이 많은 구조적인 위기에 봉착한 셈이다.
이 때문에 단기적 생존을 위한 재정지원과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장기적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이자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온라인 플랫폼 등 거래환경 개선에 나서는 등 인프라 구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주요 공약으로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배드뱅크' 설치와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및 온누리상품권 확대,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를 바로잡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추진 등을 내세우기도 했다.
다만 새 정부의 기대감이 큰 만큼 우려도 존재한다. 급진적인 변화가 자칫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치명상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게 주 4.5일제 시행이다. 제도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비용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사업주가 지게 되면서 오히려 악영향이 예상된다는 얘기도 나온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의견을 취합한 뒤에 시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한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개정안 등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제 이재명 정부가 첫걸음을 내디뎠다. 실행력 있는 정책 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고사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자양분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중소기업, 소상공인도 정책·제도 지원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든 주인이 된다는 의미의 '수처작주((隨處作主)'의 자세로 대응해야 한다. 시장과 정책 변화 속에서도 주체적이고 주도적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중기벤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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