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진짜 일꾼 찾겠다"지만… 전문가들 "검증·책임 구조 불투명"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장·차관을 포함해 새 정부에서 같이 일할 고위공직자 인선을 '국민추천제'를 통해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제도의 실효성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법적인 인사검증 시스템인 인사청문회와 별도로 일종의 국민여론 검증을 거쳐 실력과 신뢰도 높은 인사를 등용할 수 있다는 긍정적 반응에서부터 자칫 국민추천을 빌미로 측근 인사에 대한 면죄부 천거 제도로 전락할 수있다는 우려가 병존한다.
1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16일까지 1주일간 장·차관을 비롯해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 가능한 주요 공직을 대상으로 국민추천을 받겠다고 공모했다.
대통령실은 이 제도를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라고 규정하며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실력·추진력 등을 갖춘 인재 발굴 차원에서 인사 혁신이라 강조했지만 일부 강성 지지층에 의한 측근인사 기용 면죄부 플랫폼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았다.
추천자는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나 대통령 이메일 등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추천된 인사는 데이터베이스화돼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인사검증과 공개검증을 거쳐 정식 임명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SNS에 "국민이 직접 유능한 일꾼을 선택하는 시대가 시작됐다"며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의 참여로 완성된다"고 적었다.
전문가들은 일단 국민적 검증을 거친 인재 발굴이라는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보완과 정치적 중립성 유지를 과제로 꼽았다. 인재 등용을 위한 참여 문턱을 낮춘 시도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자칫 인물 검증과는 관계없는 '단순 인기투표'로 전락하거나 정당 추천 인사의 고위직 취업을 위한 '우회로' 악용시 제도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국정 운영에 국민 참여의 폭을 넓히고 정치권 중심의 폐쇄적인 인사를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며 긍정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상향식 인사 참여로 인재풀 다양성이 확대될 수 있고 정치권 밖의 새로운 인물을 발굴할 기회"라고 진단했다. 다만 이 교수는 "조직적 동원 가능성과 도덕성 검증 한계가 존재하며 어디까지나 참고용 자료로 기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극우적 인사나 편향된 추천이 쏟아질 경우 이를 수용할 인사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장관 인사는 높은 정책 전문성과 철학이 요구되는데 국민이 이를 판단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추천제가 실제 임명으로 직결되기보다 추천 이유가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사례로 남는다면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 교수는 "공공기관장에 한해 고려되지 않았던 참신한 인물을 발굴할 수 있다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며 "장관 등 주요 직책을 국민추천 100%로 임명하겠다는 취지로 운영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 제도가 강성 지지층이 미는 특정 인사를 인사청문회와 관계없이 새정부 진출을 가능케 하는 '정치적 면죄부'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민 반감이 있는 인물도 '국민이 추천했다'는 명분으로 인사청문회에서 여론 무마에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비판에 대해 "이번 제도는 단순 공모가 아니라 집단지성을 활용한 검증 기반 인사 모델"이라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인재를 선발하겠다"고 설명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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