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지급 방식·규모 숙고…이달중 편성 매듭 정부 "재정여력·국민 실익 꼼꼼히 따지는 중" 李 "취약계층 등 우선"…선별지급 무게 관측도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소비 진작 효과 등을 이유로 전국민 대상 지급을 요구하고 있지만, 예산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세수 여건과 재정 부담을 고려해 지급 방식과 규모에 대해 여전히 '숙고 중'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재정 여력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취약계층·소상공인 우선 지원' 방침을 밝힌 만큼, 정부가 선별 지급에 더 무게를 둘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민주당도 전국민 일괄 지급 방침을 유지하면서도 재정 여건을 고려해 선별 지급 등 유연한 입장으로 조율에 나서는 분위기다.
1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차 추경 편성과 관련해 각 부처로부터 추경안에 담길 사업과 소요 예산을 취합, 심의 작업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 내 추경안 편성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추경안에는 지역경제 회복과 내수 진작을 위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안은 지역화폐 형태로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는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를 전 국민 또는 특정 계층에 무상 지급해 소비를 유도하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꾀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재부는 이 사업의 지급 대상과 규모를 두고 재정 여력과 국민 효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전 국민 일괄 지급'과 '취약계층 중심 선별 지급'을 놓고 저울질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일괄 지급하는 방식을 적용할 경우 총 13조원 안팎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전체 추경 예산이 20조원대로 결정된다면, 절반 가까이 혹은 그 이상이 단일 사업에 투입된다는 의미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보편 지급하게 되면 다른 추경 사업들은 제한적인 예산 안에서 시행될 수밖에 없어 비효율성이 생긴다"며 "정부는 국민 효용성 측면에서 최선의 선택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정 상황도 녹록지 않다. 1차 추경으로 인해 국가채무는 1280조8000억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4%까지 확대됐다. 여기에 20조원 이상을 추가로 국채 발행해 조달할 경우, 국가채무는 1300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
올해 국세수입 전망 역시 불투명하다. 4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16조6000억원 증가했지만, 하반기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리스크 등을 감안하면 하방 리스크가 상존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에 이어 올해도 세입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사실상 국채 발행 외엔 현실적인 재원 조달 수단이 없어 지급 대상과 규모를 신중히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거대 여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핵심인데, 최근 당내 기류는 과거에 비해 한층 현실적인 접근으로 선회하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약 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을 우선하라"고 지시한 만큼, 민주당 역시 기존의 전국민 일괄 지급 방안에서 재정 여건을 감안한 선별 지급 방식도 검토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전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적어도 21조 원 이상의 추경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며 "소비 진작과 민생회복에 효과적인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 대통령의 지시처럼 취약계층과 자영업·소상공인 지원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민주당이 지난 1차 추경 당시 '전 국민 25만 원 일괄 지급'을 강하게 주장했던 것과 비교하면, 지급 대상이나 방식에 있어 당의 입장이 다소 유연해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일괄 지급하는 것이 민주당 기본 방침"이라면서도 "다만 정부 입장에서 세입 상황이나 재정 여건을 현실적으로 따져 그 규모나 방식을 정하겠지만, 국민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당정 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민생회복지원금 외에도 건설투자 확대, 소상공인 부채조정, 취약계층 긴급지원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급 방식과 대상에 대한 최종 결정은 이달 중 대통령 주재 회의나 당정 협의를 통해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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