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법위반 혐의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안광현 부장검사)는 지난달 20일 오비맥주 직원 정모씨를 특정범죄가중법위반(관세포탈)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구매 관련 업무를 맡은 정씨는 오비맥주 할당량을 초과한 맥아를 다른 수입 업체 등을 통해 국내에서 유통하는 방식으로 구매해 관세 납부를 회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류 업체들은 관세청에 사전 승인을 받고 할당량만큼 수입한 맥아만 30%의 세제 혜택을 받아왔다. 할당량을 초과하면 세율은 최대 269%까지 오른다.
관세청은 지난해 4월 오비맥주가 편법으로 맥아를 수입해 관세를 포탈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서울 강남구 오비맥주 본사를 압수수색 했다.
관세청은 올해 3월 사건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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