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에 불출석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11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시도행위는 위법하고 무효인 직무집행"이라는 취지의 불출석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전혀 소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석 요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충분한 수사를 거친 후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행위와 체포영장 발부도 그 자체로 위법하다"며 "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도 책임자의 승낙과 영장 제시 없이 수색하는 등 여러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같은 공수처의 위법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응했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윤 전 대통령)와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촬영한 영상과 사진은 모두 군사기지법을 위반한 것이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지적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윤 전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11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시도행위는 위법하고 무효인 직무집행"이라는 취지의 불출석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전혀 소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석 요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충분한 수사를 거친 후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행위와 체포영장 발부도 그 자체로 위법하다"며 "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도 책임자의 승낙과 영장 제시 없이 수색하는 등 여러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같은 공수처의 위법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응했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윤 전 대통령)와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촬영한 영상과 사진은 모두 군사기지법을 위반한 것이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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